소득세법 개정안 국회 제출

한나라당 김동욱, 민주당 김효석 의원 등 국회의원 23명은 20일 부동산가격 안정을 위해 투기지역에 대한 실거래가 기준 과세 및 탄력세율 적용을 골자로 하는 소득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개정안은 종전 양도세 부과대상 주택을 고급주택에서 고가주택으로 변경, 양도가액을 기준으로 과세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으며, 부동산가격 급등지역에 대해서는 별도의 탄력세율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