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 프리 워크아웃' 은행 공동 추진

정부가 은행에서 개별적으로 운용하는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을 은행 공동으로 한데 묶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여러 은행에 빚을 지고 있는 채무자를 구제하기 위한 것으로 3개월 미만 다중 채무자가 효과적으로 채무 재조정을 통해 신용관리자(옛 신용불량자)로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다. 가계대출 프리 워크아웃 제도를 은행이 아닌 보험ㆍ여전사 등 제 2금융권으로 확대하는 것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 올해 말까지 한시적으로 압류가 있거나 2년 연속 매출액이 감소하는 중소기업에도 신용보증기금과 기술신용보증기금 보증으로 대출이 이뤄지도록 하기로 했다. 아울러 보증서를 발급 받았는데도 은행이 대출을 거부할 경우 즉시 현장점검을 실시할 방침이다. 7일 금융위원회는 이날 청와대에서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1회 비상경제대책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선제적 가계대출 부실 방지와 중소기업 지원 방안 등을 보고했다고 밝혔다. 정부는 신보와 기보의 보증제도와 절차를 바꿔 가압류 또는 압류가 있거나 부채비율 상한선을 초과(제조업 550~600%)하는 중소기업도 보증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매출액이 전기 대비 25% 이상 줄면 보증심사 보류(저촉) 대상이 됐지만 이를 40% 이상 감소로 완화하는 등 신보와 기보의 중소기업 보증지원 시스템을 개편하기로 했다. 이명박 대통령은 이날 “지금부터 실물경기 침체가 본격화할 가능성이 높은 만큼 더욱 치밀하고 선제적인 대책이 필요하다”며 “모든 부처가 서로 긴밀히 협력해 대응책을 마련해야 효율성이 높아지고 그런 점에서 협력도 선제적으로 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이어 “중소기업과 서민가계의 애로 등 이른바 실무를 정확히 반영해 대책이 이뤄져야 한다”며 현장밀착형 대책 마련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