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企 58% "창업환경 악화"

정부가 일자리 창출 및 경기회복을 위해 창업 활성화를 독려하고 있지만 중소기업들은 여전히 창업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어 창업정책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한 것으로 지적됐다.

28일 중소기업협동조합중앙회에 따르면 지난 2002년 이후 창업한 중소ㆍ벤처기업 212개를 대상으로 ‘창업애로 실태’를 조사한 결과 ‘창업환경이 창업 당시보다 악화됐다’(58.4%)는 응답이 ‘호전됐다’(16.6%)는 견해보다 월등히 많았다.

특히 공장 설립과 창업자금을 조달하는 과정에서 겪는 어려움이 큰 것으로 조사됐다. 공장 설립과정 중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공장건축비 등 자금문제’(35.4%)가 가장 많았고 ‘과도한 토지ㆍ환경규제로 인한 공장용지 확보의 어려움’(25.9%), ‘사전환경성평가 등 공장설립 인ㆍ허가를 위한 행정비용’(9.0%)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창업자금 조달과정에서 겪는 애로사항으로는 담보부족이 56.6%로 1위를 차지했으며 보증인 확보(7.1%), 고금리(6.6%), 적기대출 곤란(5.6%) 등에 대한 고충도 큰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는 37.9%의 업체들이 ‘중소ㆍ벤처 창업자금 등 정책자금 규모확대’를 우선순위로 꼽았고 ‘법인세ㆍ소득세ㆍ취득세 등 세금감면 확대’(22.2%), ‘토지ㆍ환경규제 완화 및 보육센터 입주 지원 등 입지환경 개선’(13.6%) 등이 그 뒤를 이었다.

기협중앙회의 한 관계자는 “최근 인건비ㆍ공장건축비 등 생산요소비용이 급격히 올라 당초 제조업 창업 희망자들이 도소매, 음식ㆍ숙박업종으로 전환하는 실정”이라며 “제조업 창업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토지ㆍ환경규제를 우리나라 경제현실에 맞게 완화하고 행정절차도 대폭 간소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