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황원인 내부에 존재” 입증/전경련 OECD회원국 비교 평가

◎한국 행정규제·외자유치 환경 꼴찌/금리·자본비용 등 하위권서 맴돌아/규제완화·고비용구조 해소책 시급우리나라의 기업경영환경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29개 회원국 가운데 하위권인 23위에 불과하고 행정규제와 외국기업 유치환경 부문에서는 최하위인 29위를 차지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는 OECD 회원국을 대상으로 기업경영에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19가지 환경요인을 5개분야로 나눠 비교분석한 「OECD 회원국의 기업경영환경 비교」라는 보고서를 26일 발표했다. 이 보고서는 최근 장기화되고 있는 경제침체가 외부여건의 변화 뿐 아니라 내부적으로 기업경영활동을 제약하는 각종 요인들이 많다는 것을 뜻하는 것으로 정부의 규제완화와 실질적인 개방정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다음은 보고서 요약내용이다.<편집자주>

우리나라는 정부의 행정규제, 외국기업 유치환경은 최하위인 29위를 차지했다. 기업의 비용지출은 26위, 정보화 관련 시설도 18위로 나타나 종합평가 순위에서는 헝가리, 포르투갈에 이어 23위에 머물고 있다.

경영환경의 평가기준은 수출활성화지수, 행정규제 수준, 기업비용지출, 외국기업지원 환경, 정보화 관련지수 등 5가지를 기준으로 했으며 29개국중 가장 우수한 국가를 1점, 가장 열등한 국가를 0으로 보고 모든 국가들이 0과 1사이에서 어느정도 되는 가를 추산·표시했다.

이를 기준으로할 때 행정규제 수준은 지방정부 및 중앙정부 규제, 가격규제 등 모든 평가항목에서 우리나라는 OECD 평균 0.5161에 크게 미달하는 0.1479로 최하위를 차지해 지속적이고 보다 강력한 정부정책 의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행정규제 분야에서 1위는 뉴질랜드였으며 다음으로 핀란드, 룩셈부르크, 네덜란드 순이었다.

외국기업 지원환경 분야에서도 외국어 습득수준이 13위를 차지한 것을 제외하고는 외국인의 국내 직접투자(24위), 국내기업과의 전략적 제휴 용이도(28위), 외국기업의 국내 자본시장 접근도(29위) 등에서 모두 하위권을 벗어나지 못했다.

외국기업 지원환경이 이처럼 열악한 것은 최근 개방경제의 국제적 추세속에서 외국자본유치를 위해 세계 각국이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에 비추어 매우 심각한 상태인 것으로 분석됐다.

기업운영상 수반되는 비용을 평가하는 기업의 비용지출부문에서는 법인세율(4위)과 임대료 상승률(15위)은 평균수준을 웃돌았으나 물가상승률(20위), 금리(22위), 자본비용(23위), 국제전화요금(26위), 임금 코스트(28위) 등이 대부분 하위권을 맴돌아 우리경제의 고비용구조가 개선되지 않고 있음을 보여주었다.

정보화 관련 시설인 개인용컴퓨터(PC) 보급률 역시 동유럽의 체제전환국 보다는 약간 높은 17위로 나타났으나 OECD 회원국의 평균수준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수출증가율, 총 수출액에서 공산품 수출액이 차지하는 비중 등 수출활성화지수는 비교대상 29개국중 5위로 평가돼 비교적 양호한 상태인 것으로 조사됐다.

전경련은 이같은 분석결과를 토대로 앞으로 우리기업이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자유시장의 경제원리가 통용될 수 있도록 중앙 및 지방정부의 적극적인 규제완화가 시급하며 금리, 국제전화요금, 임금코스트 등 고비용구조를 해소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수립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외국인 투자유치를 위한 각종 유인책 개발 및 외국기업과의 전략적제휴에 따른 장애요인 해소 등을 통해 실질적인 개방정책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정리=민병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