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기업, CDMA 관련 잇단 로열티 공세 비상

외국기업, CDMA 관련 잇단 로열티 공세 비상

모토로라외에 3~4개 기업도 요구 소문 나돌아

통신장비분야에서 외국업체들의 로열티 공세가 한층 더 강화될 전망이다.

모토롤라에 이어 3~4개 외국기업이 추가로 CDMA 관련 특허에 대해 로열티 지급을 요구할 것이라는 소문마저 나돌아 국내 업체들은 바싹 긴장하는 모습이다. 이 같은 로열티 요구가 끊임없이 이어질 경우 통신장비나 휴대폰을 만들어도 수익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사실 모토롤라가 지난해 로열티 지급을 요구하자 국내 업체들은 경악을 감추지 못했다. 퀄컴에 로열티를 지급하면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다.

하지만 퀄컴은 CDMA와 관련, 모든 특허를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대부분의 특허를 갖고 있을 뿐이다. 모토롤라는 퀄컴의 우산 밖에 있는 CDMA 관련 특허에 대해 로열티를 요구하고 있다.

이동통신지적재산권협회의 장수덕 부회장은 "마침내 올 것이 왔을 뿐"이라며 "앞으로 정보통신 기술과 관련, 외국업체들의 로열티 요구 공세가 꼬리를 물고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정보통신부에 따르면 국내업체들이 CDMA 기술과 관련, 퀄컴에 로열티로 지급한 금액은 지난해까지 모두 6억5,000만달러에 달했다. 모토롤라 등의 로열티 요구로 외국업체들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 규모는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보통 특허에 대한 로열티 요구는 시장이 어느 정도 성숙된 후 쏟아진다. 제품 생산 및 판매를 통해 매출이 일어나지 않으면 로열티를 받을 길이 없기 때문이다.

최악의 경우 푼돈에 지나지 않는 로열티 수입을 위해 거액의 소송비를 감당해야 한다. 모토롤라도 시장이 상당히 성숙되기를 기다린 뒤 로열티 요구 공세를 시작했다.

로열티 지급 요구를 뿌리치기는 거의 불가능하다. 특허 보유 업체들이 미국 등 주요국가 법원에서 소송을 제기하면 승소할 가능성이 절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이길 가능성이 낮은 소송에 매달리면 쓸데 없이 비용만 늘어날 뿐이다.

로열티는 앞으로 생산, 판매될 제품에 부과되기도 한다. 하지만 모토롤라는 이번 협상에서 기 판매된 물량에 대해서도 로열티를 요구했다. 이처럼 로열티를 소급 적용하면 해당 업체들은 경영에 큰 타격을 받을 수 밖에 없다.

특히 자신들의 특허가 별로 없는 업체들의 타격은 더욱 크다. 삼성전자, LG전자 등 상당수의 특허를 보유한 업체들은 이른바 로열티를 상쇄하는 내용의 '크로스 라이센싱'협약을 체결할 수 있지만 그렇지 못한 업체들은 알토란 같은 현금을 로열티로 내놓아야 한다.

모토롤라는 이번에 CDMA뿐 아니라 유럽형(GSM), IMT-2000 관련 기술에 대해서도 로열티 협상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 국내 업체들이 크게 우려하는 것은 IMT-2000 분야다.

특히 비동기 IMT-2000에 관한 한 국내업체들의 기술력은 크게 떨어진다. 이에 따라 IMT-2000 서비스 상용화가 시작된 후 외국업체들의 로열티 지급 요구가 쇄도하면 국내 장비업체들은 수익을 거두기 어려울 것으로 지적된다.

특히 유럽, 미국, 일본업체들이 비동기 IMT-2000 관련 특허를 분산 소유하고 있어 일단 IMT-2000 장비 및 핸드폰이 생산되면 막대한 로열티 부담을 안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일본은 전세계에서 가장 먼저 IMT-2000 서비스를 시작한다. 비동기 기술과 관련 퀄컴, 에릭슨, NEC 등 27개 업체가 자신들의 기술에 대해 일본표준화기구로부터 특허를 얻었다. 국내 업체중에서는 삼성이 2건으로 유일하다.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비동기분야에서 동기분야에 비해 훨씬 더 높은 로열티 부담에 시달릴 것으로 전망된다. /정문재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