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연일 경제민주화 속도 조절을 이야기하고 기업의 걸림돌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피력하고 있는데도 기업 옥죄기의 수위가 되레 높아지고 있는 데 대해 기업들은 어리둥절하다는 반응을 보이고 있다. 한 경제단체 임원은 "대통령이 문제점을 지적했지만 정부 부처들은 아예 이 말을 안 듣는 것 같다"며 "이렇다 보니 진정한 청와대의 의중을 도통 모르겠다"고 말했다. 한마디로 대통령의 발언에도 정부 부처조차 거꾸로 가다 보니 대통령의 진의마저 헷갈리면서 대응책 마련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
정부ㆍ정치권의 통일되지 않은 메시지 전달도 기업을 고민에 빠뜨리고 있다. 실제로 대관 업무 담당 임원들의 말을 빌리면 우선 청와대와 정부 부처의 당부사항이 다른 경우가 많다. 여기에 청와대도 각 수석별로 다른 내용을 부탁하고 정부 부처도 부처별로 각기 다른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최근의 현실이라는 설명이다. 한 대관 담당 임원은 "청와대도, 각 부처도 다 대통령 의중이라며 부탁이 온다"며 "제발 한 곳에서 한 목소리로 왔으면 좋겠다"고 토로했다.
경제민주화 바람 등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진의파악 등이 중요하다. 하지만 현실은 무엇을 목적으로, 누가 주축이 되어, 어떻게 행동하는지 등이 오리무중이라는 게 요즘 재계의 이야기다.
외부 이슈에 대해서도 해결책을 찾기가 쉽지 않다. 특허소송의 경우 최소 1건당 1,000만달러가 소요된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지만 정작 이를 최소화할 방법은 없다. 그저 당하는 수밖에 없다. 해외 정부의 무역구제 조치도 마찬가지다. 기업 입장에서 해외 정부에 하소연해봤자 소용이 없다.
무역위원회의 한 관계자는 "수출에 의존해야 하는 우리 기업은 외국 정부의 규제가 무서워 반덤핑 제소조차 제대로 못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반면 해외 정부 및 기업들은 틈만 보이면 우리 기업을 규제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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