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간 4조규모 국내환경시장/선진국들 “군침” 개방공세 강화

◎APEC역내국간 관세인하·규제 폐지/11월 정상회의서 촉구할듯연간 4조원 규모의 국내 환경시장에 대해 선진국들이 관세철폐 등 자유화 압력을 강화하고 있어 이에대한 대책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20일 환경부에 따르면 미국·캐나다·호주 등 선진국들은 최근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전략회의에서 역내국가들간의 환경 설비·서비스분야의 관세인하 및 각종 규제 폐지를 요구했다.

또 일부 회원국들은 오는 11월 열리는 APEC 정상회의에서 논의될 국가별 자유화대상품목에 환경분야를 포함시키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선진국들은 최근 2∼3년새 급성장세를 보인 한국의 환경시장에 가장 큰 관심을 보인 것으로 알려져 주목되고 있다.

국내 환경시장은 지난해 완전개방됐으나 시설도입시 관세율 8%를 적용하고 환경설비건설은 건설업면허업체 또는 방지시설등록업체로 제한하고 있어 외국기업의 상륙이 사실상 불가능한 실정이다.

국내 환경시장은 지난해말 현재 4조원으로 APEC 개도국중에서 가장 크며 대만(31억달러), 중국(16억달러), 인도(10억달러), 태국(10억달러), 인도네시아(9억달러), 말레이시아(7억달러)순이다.

소각장·탈황설비 등 일부분야에서 국내 대기업이 외국기업과 기술제휴는 하고 있으나 시설도입 실적은 부진하고 외국기업의 진출도 아직 없다.

환경부 관계자는 『APEC 역내 시장이 완전 자유화되면 국내 시장잠식은 시간문제』라며 기술개발 노력강화 등 대응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연성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