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對北 경제제재 1년 연장

미국은 15일(현지시간) 지난 2008년 조지 W 부시 행정부 시절 북핵 협상과정에서 일부 제재를 해제할 당시 행정명령을 통해 시한부로 존치했던 대북 경제제재 조치를 1년 더 연장하기로 했다.

AFP통신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날 의회에 보낸 서한에서 "북한이 미국의 안보와 대외정책에 '비상하고 특별한 위협'으로 작용하고 있다"며 "이달 26일 종료되는 국제비상경제권법(International Emergency Economic Powers Act)에 따른 대북 제재조치 적용시한을 1년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오바마 대통령은 특히 무기로 사용될 수 있는 북한 핵분열 물질의 실체와 확산 위협이 미국의 안보 및 대외정책에 특별한 위험요소가 된다고 지적했다.

2008년 6월26일 부시 행정부는 북한의 핵프로그램 신고 등 비핵화 조치에 대한 보상 차원에서 북한의 테러지원국 지정과 적성국교역법 적용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지만 국제비상경제권법에 기반한 행정명령을 통해 자산동결 등 일부 제재는 존치하기로 결정했다. 따라서 이번 제재연장 결정을 계기로 이미 동결된 미국 내의 북한 자산(이자 포함)은 계속 동결되며 북한 국적 선박에 대한 소유ㆍ운행ㆍ임대차 및 보험계약 등은 미국인에 한해 계속 금지된다. 오바마 대통령은 지난해 6월에도 이 같은 제재조치의 시한을 1년 늘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