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위 '국제회계기준 수용 로드맵 마련중'

금융감독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이 회계제도와 관련, 국제기준을 전면 수용하기 위한 로드맵을 마련하고 있다. 또 손해보험사들의 적자를 줄이기 위한 방안의 일환으로 진료비 심사와 입원 환자 관리를 강화하는 등 보험사기 방지를 위한 제도 개선도 추진하기로 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26일 국회 정무위원회에 제출한 업무현황 자료에서 세계적으로회계기준이 단일화 되는 추세를 감안해 금감위 내에 회계전문가와 기업대표 등이 참여하는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로드맵 시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금감위.원이 검토 중인 사항은 국제회계기준의 수용시기 및 적용대상, 연결재무제표 중심의 공시 전환, 국제회계기준위원회와의 협력 강화 등으로 금감위.원은 태스크포스에서 시안이 마련되는 대로 공청회 등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가급적 3.4분기까지 로드맵을 확정한다는 계획이다. 금감위.원은 회계기준 변경으로 기업이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기간을 부여하고 대기업부터 단계적으로 적용하는 방안을 강구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위.원은 보험사기 방지대책과 관련, 국민건강보험과 우체국보험 등과 보험사기에 공동 대처하기 위해 보험금 지급내역을 공유하고 공동조사도 활성화하기로했다. 또 과잉진료나 허위 입원 등을 통한 보험금 누수를 막기 위해 진료비 심사 및입원 환자 관리를 강화하고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체계를 합리화하는 한편 차량정비업체의 정비요금 부당청구 방지 방안을 모색하겠다고 밝혔다. 금융감독 당국은 또 보험사기 인지시스템에 신종 보험사기를 추가하는 등 시스템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한편 사기 다발분야에 대한 기획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보고했다. 한편 금감위.원은 3.30 부동산대책과 관련, 보험회사 등 제2금융권에 대해서도한도초과 대출이 발생하지 않도록 감시를 강화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밖에 간접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소비자보호기구와 공동으로 투자 설명서 등을 마련하고, 투자자의 선택 능력을 높이기 위해 펀드별ㆍ판매회사별로 판매ㆍ운용보수 등에 대한 비교공시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설명했다. 주식시장의 미수금 제도와 관련해서는 개별 증권사들의 미수금 축소 상황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하면서 중장기적으로는 미수금제도에 대한 근본적 개선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