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의 경제용어] 니스조약

유럽연합(EU) 회원국 확대, EU 내부기구 개혁, 유럽의회 의석 재할당 등을 규정한 것으로 지난 2000년 12월 프랑스 니스에서 15개 EU 회원국의 승인을 얻었다.아일랜드가 최근 EU 회원국 가운데 마지막으로 국민 투표를 통해 니스조약을 비준했다.

이 조약의 핵심 내용은 EU 확대를 위해 12개국을 신규 회원국으로 받아들이는 것이다.

또 회원국들은 인구 등을 기준으로 각료회의에서 서로 다른 투표권 쿼터를 갖는다. 이에 따라 회원국들은 최소 3표에서 최대 29표의 투표권을 행사하게 된다.

이와 함께 유럽의회 의원수도 626개석에서 732석으로 확대된다. 독일은 현재와 마찬가지로 99석을 유지하는 반면 프랑스 등 3개국의 경우 87석에서 72석으로 줄어든다.

이밖에 EU 집행위원에 대한 규정도 달라진다. 오는 2005년부터 회원국은 단 1명의 집행위원만을 둘 수 있고 상한선도 27명으로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