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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부동산거래활성화 대책의 하나로 DTI(총부채상환비율)규제 완화를 추진하는 데 대해 은행업종의 수혜여부를 두고 논란이다. 대출증가로 은행들의 수익이 개선될 것이라는 의견과 오히려 부동산가격 하락으로 대출의 부실이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팽팽히 대립하고 있다. 심규선 하이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20일 “DTI규제 완화를 포함한 실효성 있는 주택거래 활성화방안이 나올 경우 가계대출 성장모멘텀의 제고라는 측면에서 은행업종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6월말 현재 주택담보대출은 273조원으로 은행권 전체대출(936조원)의 29.2%다. 2006년 DTI가 적용된 이후 주택담보대출은 2007년 2.1%, 2008년 8.1% 증가해 같은 기간 전체 대출증가율(14.3%, 13.3%)을 밑돌았다. 2009년과 올 상반기에도 10.6%, 3% 증가에 그쳤다. 심 애널리스트는 “기준금리 인상 이후 은행들의 순이자마진(NIM) 상승 기대는 커졌지만 대출수요 감소로 인한 성장에는 부정적이었다”며 “은행업종 부진의 주요인이 성장모멘텀 부재라는 점에서 DTI규제 완화는 새로운 성장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반면 가계대출의 부실화 가능성이 커지고 있는 상황에서 DTI규제 완화를 통한 주택담보대출의 증가는 은행부실 가능성이 더 높일 것이라는 반론도 만만치 않다. 이혁재 IBK투자증권 애널리스트는 “그동안의 주택담보대출은 DTI 같은 안전장치로 인해 은행들이 낮은 위험부담으로 자산을 늘일 수 있는 보루적인 성격이 강했다”며 “이자부담이 늘고 있는 현 상황에서 가계대출의 증가와 연체율 상승움직임은 은행의 자산건전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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