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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철 물가관리에 비상등이 켜졌다.
국제유가가 연일 오르는 상황에서 3월부터는 기름값에 이어 전월세, 보육료, 레저ㆍ여행경비 등 이른바 '봄철 4대 물가'가 가파르게 오를 조짐을 보이고 있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여당과 야당이 민생물가안정 방안을 잇따라 내놓고 있는 상황에서 봄철 물가상승이 지속될 경우 투표심리에도 적지 않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정부는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다각적 물가안정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다. 주요 품목별 가격 동향을 집중적으로 점검하고 수급불안, 유통 부조리 등 물가자극 요인에 대해서는 구조적으로 접근해 근본적인 가격왜곡 요소를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특히 올해는 수출시장 둔화에 따른 경기둔화를 보완하기 위해 내수시장 활성화가 시급한 만큼 물가안정을 통한 소비활력 증대에 주력하겠다는 게 정부의 입장이다.
올해 봄철 물가의 최대 복병은 집세다.
집세 불안은 봄철 이사 성수기를 진입하기 전부터 이미 가시화하고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전국의 주택 전월세 물가 상승률(전년 동기 대비)은 지난해 6월부터 4%대로 치솟더니 11월부터는 4개월 연속 5%대로 고공행진을 하고 있다. 현 정부 들어 지난해 상반기까지 매월 1~2%대로 안정적이던 집세 상승률이 급격히 뛰어오르고 있는 것이다.
이는 유럽발 재정위기의 여파로 집값이 장기간 하락하거나 정체될 것으로 예상된 데 따른 반작용으로 풀이된다. 주택 투자가치를 자신하지 못한 매매 수요자들이 임대 수요로 돌아서면서 전월세 수급난을 촉발시켰다는 게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이에 따라 정부는 주택 전세자금대출 공급을 늘려 세입자들의 주거비 상승 부담을 완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아울러 주택 임대가격을 왜곡하는 행위에 대한 행정단속도 개시된다. 국토해양부와 서울시는 이달 중 각 자치구와 합동으로 점검반을 구성해 전월세 불법 중개행위에 대한 특별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주요 단속 대상은 ▦무자격자에 의한 중개행위 ▦중개 대상물의 확인ㆍ설명을 소홀히 해 세입자에게 피해를 입히는 행위 ▦중개수수료 초과 징수행위 등이다. 위법사항 적발시 공정거래위원회에 통보돼 처벌을 받게 된다.
정책당국이 집중적인 주택수급 정보제공을 통해 세입자들의 눈높이를 다소 하향 조절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필요하다. 김현아 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아파트 입주물량은 전년보다 감소하지만 다세대ㆍ연립 등의 비(非)아파트 주택 준공물량은 늘어난다"며 "세입자들이 아파트에서 다가구ㆍ연립 등으로 눈높이를 낮추려는 움직임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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