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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독주 막아라" 글로벌 견제 美, 하이닉스 간부 징역형… EU선 냉장고 고율관세…해외메이저업체 반도체 연합체제 구축이어 관세·비관세 장벽까지 총동원 전방위 공세가전·항공도 반덤핑 제소… 수출타격 우려 김현수 기자 hskim@sed.co.kr 관련기사 • 하이닉스 간부 4명 美서 징역형 국내 전자업체들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위험 수위’로 치닫고 있다. 해외 메이저 업체간의 연합전선 구축에 이어 관세 및 비관세 장벽까지 총동원되는 등 정보기술(IT) 강국인 코리아에 집중포화를 퍼붓고 나섰다.. 미 법무부의 하이닉스반도체 임직원에 대한 징역형 발표는 사실상 한국 반도체산업의 독주에 대한 복합견제로 풀이된다. 더욱이 미국과 일본은 국내 D램 업체에 대한 상계관세까지 부과하는 등 본격적인 연합전선까지 구축하고 나서 국내 업체들을 바짝 긴장시키고 있다. 문제는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글로벌 견제가 반도체 뿐만 아니라 가전ㆍ항공 등 전방위로 확산되고 있다는 점이다. EU(유럽연합)가 유럽시장 점유율 79.8%를 차지하고 있는 한국산 냉장고에 고율의 관세를 매긴 것도 같은 맥락이다. ◇한국의 독주를 막아라=삼성전자ㆍ하이닉스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D램, 낸드플래시 등 메모리반도체의 경우 현재 글로벌 견제의 집중 타깃으로 부각되고 있다. 담합조사에 이은 상계관세 부과는 국내 업체를 심하게 압박하고 있다. 현재 미국과 유럽은 지난 2003년 하이닉스 D램에 대해 각각 45%와 35%, 일본은 2월부터 27.2%의 상계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업체들의 견제도 만만치 않다. 인텔과 마이크론이 낸드플래시를 공동 생산하기로 결정하는 등 연합전선을 구축했고 일본도 ‘히노마루 반도체의 부활’이라는 이름아래 업체들간 공동생산을 결정하며 한국 반도체 업체를 견제하고 있다. 하이닉스측은 임직원들의 실형에 대해 “미 법무성과 해당임직원의 개별 협상이자 개인처벌과 관련된 문제라 회사가 개입할 수 있는 부문이 제한적”이라면서도 “관련법규가 허용하는 범위에서 해당임직원에게 지원을 검토하겠다”며 신중한 입장을 밝혔다. 같은 협의로 7명의 임직원이 조사를 받고 있는 삼성전자도 당장 발등의 불로 떨어졌다. 이 회사 관계자는 “회사차원의 문제는 지난해 3억달러의 합의금으로 마무리가 됐다”며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조사에 대한 회사차원의 공식입장은 없다”고 말을 아꼈다. 그러나 반도체업계 한 관계자는 “엄청난 벌금에다 임직원에게 실형까지 내린 것은 미국이 자국 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벽을 한층 두텁게 하겠다는 의지로 보인다”며 “정부 차원의 대책이 뾰족한 실효성을 못 거두고 있는 만큼 업체들이 관련법규에 대해 대책을 마련할 수 밖에 없는 실정”이라고 말했다. ◇양문형 냉장고 EU직수출 타격=EU의 양문형 냉장고에 대한 잠정관세도 급성장하고 있는 국내 가전업체를 견제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탈리아에 있는 미국계 가전업체인 월풀의 제소로 내려진 이번 잠정관세는 삼성전자ㆍLG전자 등 국내 가전업체의 양문형 냉장고 직수출에 타격을 입힐 것으로 우려된다. 물론 확정관세 판정이 오는 8월 말께 발표되고 그 동안 업체별로 소명자료를 제출할 예정이지만 한국산 브랜드 이미지 하락은 불가피할 것 이라는데 업계의 관측이다. 14.3%로 가장 높은 잠정관세 판결을 받은 LG전자는 “시장점유율이 급신장하며 외국 가전업체의 견제가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된다”며 “올해 말 가동에 들어가는 폴란드공장이 양문형 냉장고를 본격적으로 생산해 잠정관세에 대한 피해를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폴란드 보르츠와프에 설립되는 LG전자 생산기지는 1억300만달러가 투자돼 연간 50만대의 양문형 냉장고와 350만대의 LCD TV를 생산할 예정이다. 삼성전자측은 “소명자료 제출로 확정관세 판정에는 관세율이 수정될 것”이라며 “프리미엄 전략으로 제값 받기를 해온 만큼 덤핑 판정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LG전자 한 관계자는 “프리미엄 가전 시장에서 국내 업체들이 탁월한 디자인과 품질로 기존에 유럽시장을 잠식했던 업체들을 따돌리며 견제를 받고 있다”며 “하지만 이번 잠정관세 판결을 거울삼아 해외 현지 관련법과 법규, 규정에 대해 정밀한 재검토와 함께 글로벌 생산기지 구축의 필요성이 다시 한번 입증됐다”고 말했다. 입력시간 : 2006/03/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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