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표준·규격관련 통상압력 강화

◎한국과도 곧 상호인증협정 체결협상【브뤼셀=연합】 유럽연합(EU)은 13일 전기장비 등 산업 각 분야에 걸쳐 국가별로 서로 다른 표준·기술규격의 조화를 통상정책의 우선과제로 다뤄 나가기로 했다.

EU 집행위는 이날 채택한 통신문을 통해 유럽업계가 직면하고 있는 어려움중 하나로 해외시장에서 국별 또는 표준관련 기구별로 서로 다른 규정 및 인증제도를 들면서 이같이 밝혔다.

집행위는 특히 통신·의약품·전기장비·자동차 및 식품·화학분야의 표준 및 기술규격문제로 인해 생산원가가 증가, 결과적으로 시장접근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EU는 이에 따라 향후 양자 및 다자간 통상협상에서는 표준·기술규격의 조화에 최우선 순위를 둘 것이라고 강조하는 한편 오는 12월 세계무역기구(WTO) 각료회의 및 러시아, 중국 등의 WTO 가입교섭에서도 기술장벽 문제를 우선적으로 검토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일본 등 아시아 및 중부 유럽, 중남미 각국과 상호인증협정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는데 EU는 우리나라와도 곧 이 협정체결을 위한 협상에 나설 계획이다.

EU는 금년들어 이미 호주, 뉴질랜드, 스위스와 이 협정을 체결했고 캐나다와는 다음달중으로 협정을 마무리하는 한편 미국과는 범대서양 업계회의의 우선과제로 이 문제를 선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