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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부가 쌀 농가 등에 소득 지원책으로 보조금을 주는 직불금 예산이 내년에 2조원을 돌파하며 시행 7년 만에 10배 이상 증가했다. 농림부는 2007년 정부 예산안에 포함된 직불 예산은 2조4,249억원으로 올해보다 4,798억원, 24.0%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에 따라 전체 농림 예산 중 직불금 비중은 2006년 23.6%에서 27.9%로 늘었다. 논 1ha(3,000평)당 일정액의 보조금을 주는 논농사 직불제는 지난 2001년 2,105억원의 예산으로 처음 시행됐다. 직불금 예산 규모는 친환경농업직불제ㆍ경관보전직불제ㆍ쌀소득보전직불제 등 다양한 직불제가 도입되면서 빠른 속도로 늘고 있다. 농림부는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등 개방 확대에 맞춰 농가소득 지원책으로 소득안정계정 등 선진국형 직불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세계무역기구(WTO)는 농산물 가격을 지탱하는 가격보조금은 금지하고 있지만 농가의 소득 안정이나 환경보호를 위한 직불제는 허용하고 있다. 한편 기금을 합친 농림부 소관 내년도 지출 예산안 규모는 총 12조1,322억원으로 올해보다 2.2% 증가했다. 농림부는 회계처리 변경 등을 고려할 때 실질적인 지출 예산은 4.7% 늘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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