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 "애플 특허 침해" 美 ITC에 아이폰등 수입금지 요청… 결별 가능성 분석도
삼성전자와 애플이 벌이고 있는 특허 소송전이 결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 해외에서 생산되는 애플 제품의 미국 수입금지를 요청하는 수준으로까지 확대됐다. ITC에 제기된 삼성의 제품수입금지 요청은 강력하고 구체적인 제재를 수반한다는 점에서 그동안 법원에서 진행된 소송전과는 그 의미가 다르다.
업계에서는 삼성과 애플의 소송전이 ITC 제소로 확대됨에 따라 양사간의 갈등이'흠집 내기'수준을 넘어서 본격적인 싸움으로 확대된 것으로 보고 있다. 휴대폰 단말기 등 스마트 디바이스 시장에서는 경쟁하고 있지만, 반도체 공급자와 주 구매자로서는 상호협력 관계를 맺어온 양사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넜다는 말까지 나온다.
◇삼성,"애플 제품 수입 막아달라"=삼성전자는 애플이 자사 특허 5건을 침해했다는 이유로 미 ITC에 해당 제품의 수입금지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수입금지가 요청된 제품은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4, 아이패드2, 아이팟 터치 등 애플의 주력 제품 6개다. 이들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을 막아달라는 게 삼성전자의 요구다.
삼성전자가 애플에 침해 당했다고 밝힌 특허는 ▦데이터 변환 ▦음악데이터 저장 ▦터치패널 입력 등 5건이다. 삼성전자는 ITC에 제출한 소장에서"이들 특허는 경쟁이 치열한 모바일 기기 시장에서 삼성이 성공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며 "우리는 미국의 제품 디자인, 연구 및 개발(R&D), 엔지니어링 관련 인력에 투자하고 있지만 애플 제품은 중국에서 만들어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삼성전자, 본격적인 반격에 나서나=삼성전자가 ITC에 제기한 제품 수입금지 요청은 합의 및 배상을 통해 해결될 수 있는 특허 소송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는 게 업계 관계자들의 얘기다.
그 동안 삼성전자와 애플은 IT업계의 경쟁자이자 반도체, LCD등 부품 공급자와 주 구매자로서 협력 관계를 유지하며 미묘한 줄다리기를 해왔다. 하지만 양사가 5건의 특허 소송에 이어 제품 수입금지 요청 등 본격적인 행동에 나선 것은 등 확전의 성격이 짙다는 것이다. 업계에서는 삼성이 주 고객인 애플을 상대로 기존보다 공세수위를 한 단계 이상 높여 반격에 나선 것이라며 예상을 뛰어넘는 대응으로 보고 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이번 ITC 소송은 미국 내 애플제품 수입금지를 목적으로 한다는 점에서 특허 권리에 대한 침해금지와 손해배상이 목적인 특허 소송과는 다르다"고 말했다.
삼성전자는 유럽 등 주요 국가에서도 추가 소송을 준비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향후 삼성전자와 애플의 관계가 지금보다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얘기다. 블룸버그통신은 "삼성이 애플과 스마트 폰을 놓고 경쟁하는 최소한 4개 국가의 법원에도 소장을 제출할 것"이라고 전했다.
◇삼성전자-애플 전쟁의 결과는=미 ITC는 삼성전자가 제소함에 따라 애플의 특허 침해 등을 조사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지적재산권 전문사이트 포스페이턴츠는 "ITC가 삼성전자의 요청을 받아들여 특허 침해 여부를 조사할 가능성이 대단히 높다"며 "최종 결론이 나오기까지 최대 15~18개월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다. 만일 ITC가 애플의 특허 침해를 인정할 경우 중국 등 해외에서 생산되는 아이폰, 아이팟 등 주요 제품의 미국 내 수입이 금지된다.
IT업계에서는 이번 소송을 통해 삼성전자와 애플의 결별 가능성이 더욱 커진 것 아니냐는 관측을 내놓고 있다. 최근 외신들은 애플이 삼성으로부터 조달하는 연간 78억 달러 규모의 부품을 TSMC, 인텔, 퀄컴 등으로 전환할 가능성에 주목하기 시작했다.
한편 양사의 갈등은 지난 4월 애플이 미 법원에 디자인 모방을 이유로 삼성을 제소하면서 시작됐다. 삼성전자는 이에 대응해 한국, 일본, 독일, 미국에서 통신 특허 침해를 주장하며 애플에 맞소송을 제기했다. 애플은 이에 반격해 또 다시 지난 24일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유사한 내용의 소송을 제기하며 양사간 갈등의 골이 깊어질 대로 깊어진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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