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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짜고치는 입찰' 전국 돼지껍질 싹쓸이
입력2004-09-24 08:11:21
수정
2004.09.24 08:11:21
'들러리' 업체 정한뒤 손쉽게 낙찰…관련업자 무더기 실형 선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낙찰가에 돈피(豚皮.돼지껍질)를 매입하기 위해 서로 짜고 입찰에 응한 돈피 제조업체 사장들에게 무더기로 실형이 선고됐다.
서울 북부지법 형사1단독 황병하 판사는 24일 부정입찰 혐의(입찰방해)로 검찰에 기소된 돈피업체 H사 대표 박모(46)씨 등 4명에 대해 각각 징역 8~10월을, 주모(48)씨에 대해 징역 8월과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국내 유명 돈피업체 사장들인 박씨 등은 실제 단독입찰이면서도 경쟁입찰로 가장해 전국의 농업협동조합과 양돈협동조합 입찰에 참가, 100만장이 넘는 돈피를 싼값에 낙찰해 부당이익을 챙겼다.
이들은 낙찰하기로 한 업체 1곳과 `들러리'를 설 업체를 1곳 미리 정한 뒤 낙찰할 업체가 들러리 업체가 제시한 금액보다 약간 높은 금액을 제시해 낙찰하는 수법을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의 수법은 한 업체가 돈피 1장당 1천980원을 부르면 낙찰하기로 한 업체가 2천120원을 불러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낙찰하는 방식.
이들은 김해의 부산ㆍ경남양돈협동조합과 김제, 금산의 농협중앙회, 서울 가락동 서울축산물공판장 등 돈피 입찰이 실시되는 전국 각지를 돌아다니며 100만장이 넘는 돈피를 시세보다 싼 가격에 쓸어 담았다.
지난해 12월 하순 부천축산물공판장에서 열린 입찰에서는 담합에 참여하지 않은 다른 돈피업자가 입찰에 응하자 "1주일에 이틀분의 돈피를 싸게 공급받게 해 주겠다"고 회유, 입찰에서 제외시키기도 했다.
황판사는 판결문에서 "박씨 등의 범행은 대상이 전국에 걸치고 담합도 계획적ㆍ조직적으로 이뤄져 위법성의 강도가 높다"며 "협동조합과 조합원에 직접적인 피해를끼친 만큼 실형을 선고한다"고 밝혔다.
황판사는 이어 "어려운 경제여건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기는 모두가 마찬가지"라면서 "공판 기간에도 내부 이해관계에만 신경을 쓰고 자신들의 입찰방해 때문에 잘못된 계약을 원상회복시키려는 노력도 없어 선처할 수 없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조성현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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