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구기관-청와대 '재건축 규제' 놓고 공방

국내 민간연구기관과 해외 투자은행 등이 연일3.30 부동산 대책의 핵심인 재건축 규제 강화의 '가격 안정 효과'에 대해 강한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반면, 청와대측은 재건축 공급 효과가 크지 않다는 점을 강조하며 '강남 공급확대론'이 투기수요만 부추길 뿐이라고 반박하고 나섰다. 11일 관련 기관들에 따르면 삼성경제연구소, 현대경제연구원, 리먼브라더스 등은 최근 공통적으로 재건축 규제 강화에 따른 공급 부족을 강남 지역 주택 가격 상승의 주요 원인으로 지목했다. 정부의 공급 및 수요 억제 중심의 부동산 정책을 우회적으로 비판한 셈이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지난 10일 '주택경기의 진단과 시사점' 보고서에서 "강남의경우 택지가 포화 상태인 가운데 유일한 주택공급 수단인 재건축이 크게 위축되고높은 양도세로 인한 매물부족까지 더해져 2004~2005년 가격이 급등했다"고 밝혔다. 또 이 연구소는 주택수요가 고급화되는 상황에서 정부가 지나치게 소형 평형 의무비율을 높이거나 강남 지역 재건축을 억제하는 것은 자원 배분 왜곡과 장기적 공급부족, 가격 상승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현대경제연구원도 지난 2일 '지역별 부동산 공급 차별화 정책 필요' 보고서에서서울 강남의 집값을 잡기 위해서는 경직적 주택 공급 정책보다 재건축 규제 완화와양도세 중과 유예 등이 더 효과적이라고 주장했다. 강남의 부동산 가격 상승세가 이어지는 것은 용적률 축소, 개발이익 환수제 등의 재건축 규제 강화와 양도세 중과 등의 정부 정책이 오히려 강남권의 국지적 수급불균형을 더욱 심화시켰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리먼브라더스도 지난달 31일 3.30 대책이 발표된 직후 발표한 한국 은행업종 분석 보고서에서 "정부의 추가적 주택 규제의 효과가 의심스럽다"며 "우리는 한국의부동산 가격 상승이 많은 부분 강한 재건축 규제에 따른 공급 부족으로 인한 것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정문수(丁文秀) 청와대 경제보좌관은 지난 10일 청와대 브리핑(www.president.go.kr) 사이트에 '투기수요만 부추기는 강남공급확대론'이란 글을 싣고 이 같은 의견들을 조목조목 반박했다. 정 보좌관은 "강남의 주택 공급을 확대하려면 땅을 넓히거나 재건축을 통해 용적률을 높여야한다"며 "그러나 강남의 택지는 일부 자투리 땅 밖에 없고, 현재 남아있는 재건축 대상 아파트들도 대부분 (이미) 중고밀도 단지이므로 재건축을 하더라도 실제 증가하는 주택 비율은 5~10% 수준에 불과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강남 아파트 수요 가운데 50% 정도가 강북과 지방 등 비강남권에서 계속 유입되고 있는 현실에서 재건축을 통한 공급 증가는 가격 안정에 큰 효과를 갖기어렵다"고 덧붙였다. 정 보좌관은 "가능하지도 바람직하지도 않은 공급확대론의 환상에서 벗어날 때가 됐다"며 "공급확대에 제약이 있다면 수요를 조절하거나 분산시키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