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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대출 완화" 공허한 메아리로

■대출 늘어나는데 당국은 말로만 지원<br>재정부·금융위·금감원, 중기 금융지원위원회 불참

5일 정오 '2012년 제2차 중소기업 금융지원위원회'가 열린 서울 은행연합회관. 21명의 위원 중 위원장인 송종호 중소기업청장을 포함해 민간 금융기관과 정책금융기관ㆍ중소기업단체 등에서 17명이 참석했다.

그러나 금융정책의 실권을 쥔 정부 핵심부처인 기획재정부 차관보, 금융위원회 상임위원과 위촉직인 금융감독원 부원장의 모습은 찾아볼 수 없었다. 산업정책을 총괄하는 지식경제부 산업경제실장도 불참했다. 유럽발 위기로 실물경제 침체가 본격화하면서 중소기업이 자금난을 호소하고 있는 가운데 평소 '중소기업 지원'을 외치던 주요 부처 관료들이 정작 중기 금융지원위원회를 외면한 것이다.

송 청장은 이 자리에서 "하반기 정책금융 가용재원이 제한적인 상황이어서 시중은행들이 중소기업 자금 공급에 주도적인 역할을 하고 지나친 리스크 관리로 중소기업 대출 요건이 엄격해지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다. 그러나 막강한 영향력을 가진 금융 부처가 모두 빠지다 보니 중기청의 공허한 메아리로 그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로 지난 2월 1차 위원회 당시 중기청은 올해 18개 시중은행의 중기 대출계획을 잔액기준 510조7,000억원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회의 자료를 보면 목표 대출잔액은 486조4,000억원으로 무려 24조원이나 줄었다. 이에 대해 중기청은 수출입은행이 집계에서 제외되고 올 초 중소기업 범위 조정분을 제외했기 때문이라 설명했지만 뒷맛이 석연치 않다.



또 17개 은행이 하반기 중소기업 대출을 19조9,000억원 순증시킬 예정이라는 이날 발표도 부풀려진 것으로 확인됐다. 이는 은행들이 연초에 목표 대출잔액으로 잡아놓은 수치이기 때문이다. 이번 금융지원위원회에서 새로 나온 내용은 농협ㆍ우리ㆍ하나ㆍ국민은행이 소상공인 신용보증 특별출연에 참여한다는 게 유일하다.

관료들의 안이한 대처와 달리 중소기업의 자금사정은 시간이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다. 중소기업중앙회가 지난달 25~26일 '중소기업 자금사정 긴급조사'를 실시한 결과 중소기업의 체감 자금사정은 곤란한 것(39.9%)으로 나타났다. 향후 자금사정에 대해서도 계속 어려울 것(49.3%)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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