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은이 주택금융공사 정책모기지 공급 확대를 위해 추가출자를 하기로 하면서 논란이 커지고 있는 것은 쉽게 말해 한은 돈이 주택시장용이 아니라는 데 원인이 있다. 한은을 설립하는 목적과 부합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미 한은이 공사에 출자한 사례가 있지만 정부 가계부채대책을 위해 필요할 때마다 한은이 동원돼 발권력을 남용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얘기다.
지난해 말 현재 주택금융공사 자본금은 1조4,316억원으로 정부가 68.9%(일반회계 61.5%·국민주택기금 7조4,000억원), 한은이 31.1%(4,450억원)를 출자했다.
장기·고정금리형 분할상환대출인 적격대출을 위해 발행하는 MBS는 주택금융공사법상 자본금의 50배까지 발행할 수 있지만 통상 35배 이내로 발행한다. 그런데 가계부채 안정화 대책의 하나로 금융 당국이 적격대출 판매를 독려하면서 MBS 발행액이 늘어나자 정부는 추가출자로 주택금융공사의 자본금을 늘려왔다. 한은 역시 지난 2012년 주택금융공사에 1,350억원을 추가출자한 바 있다.
그리고 이에 MBS 발행 목표를 지난해 말 현재 53조7,000억원에서 오는 2017년 말 100조2,000억원까지 늘리기로 하면서 추가출자가 필요해진 셈이다. 당국이 기존주주 추가출자라고 재원 확충 방안을 못 박은 만큼 한은도 지분비율 등을 감안해 추가로 주택금융공사에 돈을 납입하게 될 것으로 보인다.
오정근 한국경제연구원 초빙연구위원은 "2017년까지 소득 대비 부채비율을 낮춘다는 방향에는 동의하지만 정부가 한은 발권력에 의존하는 것은 심각한 문제"라며 "정부가 정책을 좌지우지하면서 한은의 발권력을 이용하는 꼴"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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