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철강201조' 발의 움직임

미국 하원 의원들이 자국의 철강산업 보호를 위해 의회를 통한 세이프가드(긴급수입제한조치) 발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다.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워싱턴 무역관은 28일 미 하원 의원 40여명이 지난 25일(현지시간) 빌 토머스 세입위원회 위원장에게 서한을 보내 미국제무역위원회(ITC)에 201조 조사를 개시토록 하원이 직접 요청할 것을 촉구했다고 전했다.

이들 의원들은 이와 관련, "새 행정부가 들어선지 벌써 4개월이 지났지만 통상법 201조에 따른 세이프가드를 발의하려는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며 "ITC가 철광석에서 스테인리스 철강 등 특수강을 포함한 완제품까지 조사 대상에 넣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세이프가드 발동을 위한 ITC의 산업피해 조사는 철강업계의 청원과 대통령 또는 무역대표부(USTR)는 물론 하원 세입위나 상원 재무위의 요청(결의안)에 의해서도 개시될 수 있다.

KOTRA 관계자는 "의회 주도의 201조 발의 움직임은 최근 민주당의 주도권 회복분위기에 편승하여 현실화될 가능성이 커지고 있다"고 말했다.

조영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