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청문회] 한나라당 동참가능성 시사

이규성 재정경제부 장관은 18일 『재경부가 환란 등 경제위기 책임의 중심에 있었다』며 『경제위기를 미연에 방지하지 못해 국민 여러분에게 커다란 시련과 고통을 드린 데 대해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공개 사과했다.국제통화기금(IMF) 환란원인 규명과 경제위기 진상조사를 위한 국정조사특위(위원장 국민회의 장재식)는 이날 오전 여당 단독으로 경제청문회 첫 회의를 열고 경제난국을 초래한 원인 등을 집중 추궁했다.

李장관은 이날 재경부 기관보고를 통해 환란에 대한 책임을 공식 시인한 데 이어 『재경부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가입에 대한 사전준비가 미흡했다』고 밝혀 OECD에 조기 가입한 것이 무리였음을 인정했다.

조사특위 위원들은 이날 외환위기 도래원인과 강경식 전 부총리 등 당시 경제팀이 취한 대처방안이 합당했는지 여부에 대해 집중 추궁하면서 김영삼 정부의 경제 실정을 부각시키는 데 주력했다.

국민회의 정세균 의원은 『YS정부의 집권 5년은 대외개방과 자본자유화라는 대외경제 여건 변화를 경제선진화의 계기로 활용하지 못하고 오히려 국민경제의 불균형적 악순환 구조를 확대 재생산했던 기간』이라고 지적했다.

국민회의 장성원 의원은 『당시 재경원이 환란 가능성을 제기한 민간연구소의 보고서를 묵살하는 등 직무를 유기한 데 대해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추궁했다.

이에 앞서 여야는 이날 총무회담을 열어 국회 529호 난입사건을 둘러싼 모든 쟁점을 국회 운영위에서 다루도록 하고 경제청문회 협상을 재개하기로 했다.

특히 경제청문회 협상을 벌이는 19일 하루 여당은 청문회를 쉬고 야당도 장외투쟁을 중단키로 의견을 모았다. 여야는 또 국회 529호 난입사건에 관련돼 출국금지조치가 내려진 한나라당 의원 11명에 대해 박준규 의장이 박상천 법무부 장관에게 해제조치를 요청하되 여당도 이를 양해하기로 했다.

여야는 아울러 경제청문회를 정책청문회 방식으로 운영한다는 데 의견을 모으고 YS를 비롯한 청문회 증인 채택문제에 대해 여야간 충분한 협의를 거치기로 했다. 총무회담을 가진 후 국민회의 한화갑 총무는 『오늘은 일단 (여당 단독으로) 청문회를 진행하기로 했으나 내일 총무협상을 재개, 청문회 개최에 대한 협상을 벌이기로 했다』고 언급, 한나라당의 청문회 참여를 계속 유도했다.

한나라당 이부영 총무는 『청문회를 통해 경제위기가 재발되지 않도록 교훈을 얻자는 데 대해 한나라당도 반대하지 않는다』며 『지도부를 설득해보겠다』고 말해 청문회에 동참할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다. 【양정록·온종훈·장덕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