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반기 경제운용 방향] IT·서비스업 경쟁력 강화

정부는 무선인식(RFID)ㆍ유비쿼터스 등 세계 최고 수준에 오른 한국의 정보통신(IT) 기술을 제조업 및 서비스업과 융합하는 데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다. 정부는 IT 기술 활용을 잘하는 기업에 세제ㆍ금융ㆍ마케팅 지원을 집중하면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생산성이 올라가고 투자가 늘어나 신규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기 때문이다. 하지만 하반기 경제운용계획이 직접적인 투자유발과 일자리 확충에는 한계가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기업이 물류와 유통 등에 RFID 도입 등 IT 활용을 확대하면 세제 및 금융 혜택을 주기로 했으며 RFID 등을 기초로 한 물류솔류션 도입에도 세제 지원을 하기로 했다. 구체적인 내용은 이달 말 발표될 2단계 서비스산업 경쟁력 강화대책에 담길 예정이다. 정부나 공기업 등이 제품을 구입할 때도 IT 등 생산성 향상 투자가 많은 기업에 가산점을 주기로 했다. 아울러 RFID가 자체 산업뿐 아니라 연관산업에서도 대규모의 신규 시장을 만들어내 투자와 일자리 창출에 기여할 것으로 보고 표준 가이드라인 개발과 부처간 공동사업을 본격화할 계획이다. 성장산업으로 자리잡은 관광ㆍ레저 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크루즈ㆍ요트ㆍ골프 등 사치성 레포스 산업 육성도 과감히 추진하기로 했다. 벤처기업 투자 촉진 및 인수합병(M&A) 활성화를 목표로 벤처특별법을 개정하기로 했으며 하반기에 2기 벤처정책 로드맵도 수립한다. 건설투자의 보완을 위해 행정중심복합도시ㆍ지역혁신도시 공사 착공을 계획대로 추진하고 수도권 공공택지에 중대형 규모의 10년 이상 장기 임대주택 건립에 국민연금의 투자도 추진하는 등 공공 부문이 신규 투자사업을 적극 발굴해 나가기로 했다. 하지만 IT 활용이 확대될수록 구조조정이 활발히 진행되고 신규산업 성장의 불투명성도 큰 편이어서 정부 정책이 예상대로 하반기 투자증대와 일자리 늘리기에 기여할지는 미지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