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강주민, 집단손배소송 추진

동강주민, 집단손배소송 추진영월 동강 인근 주민들이 정부를 상대로 동강댐건설 검토과정에서 입은 손해에 대한 배상을 요구하는 집단소송을 추진하고 있다.

환경운동연합과 영월 등 3개군 수몰민대책위, 동강댐백지화투쟁위 등은 2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안국동 철학마당 느티나무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정부의 독단적인 댐건설 추진으로 주민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었다며 집단소송 계획을 밝혔다.

이들은 『정부가 전문가와 시민단체, 지역주민들의 충분한 의견수렴없이 무리하게 정책을 세웠다』면서 『정책실패의 원인을 밝혀 정부에 정치적,법적 책임을 묻는것은 물론 향후 대형 국책사업의 부실 계획으로 인한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소송을 추진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들은 앞으로 수몰예정지역 주민들의 피해실태를 구체적으로 조사한 뒤 대표원고를 모집, 소송을 공식 제기할 방침이다.

환경운동연합은 다음달중 「동강의 제21추진위원회」를 발족해 동강유역의 생태공동체화 등 구체적인 동강보전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

한영일기자[e-mail]

입력시간 2000/08/23 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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