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반혁명죄 개명 내용도 대폭 손질

【북경=연합】 중국의 사회주의체제 유지에 크게 기여해온 것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혁명죄」의 명칭이 그동안의 제반 환경변화를 반영, 「국가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범죄」로 바뀌면서 그 내용에도 상당히 많은 손질이 가해진다.중국의 최고 입법기관인 전국인민대표대회(전인대) 상무위원회는 24일 제23차 회의를 열고 왕한빈부위원장으로부터 형법에 들어있는 「반혁명죄」의 명칭 변경과 해당 범죄의 범위 조정 등을 골자로한 「형법 개정안」초안에 관해 설명을 들었다.

이 형법개정 초안은 수년간의 준비작업 끝에 이날 처음으로 「신탁법 초안」,「전관경제수역.대륙붕법」초안, 「헌혈법」초안 등과 함께 처음으로 전인대 상무위원회 회의의 검토 및 심의에 부쳐졌으며 앞으로 몇차례의 수정과정을 거쳐 법안으로 확정된 뒤 빠르면 내년 상반기중 전인대에서 통과, 시행될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