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대북정책 향방 곧 윤곽

美 대북정책 향방 곧 윤곽

조지 W 부시 미국 대통령의 취임(20일)을 앞두고 미국의 대북정책의 향방이 곧 드러날 전망이다. 지금까지는 부시 행정부가 '당근'과 '채찍'중 어느 쪽을 선택할지는 미지수다.

지금까지 부시 측근들의 발언들은 지난 8년간의 클린턴의 대북 화해정책은 "믿을 수 없다"는 것이 주류였다.

폴 월포위츠 국방부 부장관이 94년 북미간 맺은 '제네바 합의'에 대해 강한 불신을 나타냈다. 특히 월포위츠는 "제네바 합의는 북한의 핵개발을 중단시키는데 실패했다"며 나아가 "북 경수로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해야 한다"는 주장까지 폈다.

이는 단순히 원자력발전소를 화력발전소로 대체하자는 의미뿐 아니라 '제네바 합의'를 재검토해야 한다는 속뜻을 담고 있다.

제네바 합의가 수정될 경우 남-북-미간 다시 긴장관계로 되돌아 갈뿐 아니라 김대중 정부의 최대 업적으로 평가받고 있는 '햇볕정책'도 손질이 불가피해지는 최악의 경우를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부시 외교팀의 수장인 콜린 파월 국무장관 지명자도 지난 17일 상원 외교위원회에서 "도널드 럼스펠드 국방장관 지명자와 협력해 대북관계를 전면 재검토하겠다"고 말해 클린턴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어떠한 변화는 불가피함을 분명히 했다.

반면 정부는 18일 "부시 행정부가 '리뷰'하는 입장에서 클린턴의 대북정책을 전반적으로 재검토 할 것"이라며 "하지만 (기존 대북정책의) 전면 수정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파월이 "한국이 추구하고 있는 역사적인 화해를 지지하며 이것이 촉진되도록 도울 것"이라고 말한 점은 그동안 부시 안보팀이 '클린턴의 대북정책은 일방적 시혜'라며 적대적 감정을 드러낸 것과는 차이가 있어 부시 행정부도 기존의 대북정책에 긍정적 입장을 보이고 있는게 아니냐는 분석이 제기되고 있다.

최근 부시 대통령 당선자가 '북한의 미사일 문제에 관한 협상안을 수용할 수도 있다"는 발언도 부시행정부의 대북정책과 관련 '변화된 시각'이 아니냐는 해석이다.

정부도 이와 관련 미국측과의 접촉을 끊임없이 갖고 있다. 정부 당국자는 "가까운 시기에 이정빈 외교부장관이 미국에 가서 한미관계, 대북관계에 대한 의견을 허심탄회하게 교환할 것"이라며 "그동안 실무자들이 계속해서 새 정부 외교팀과 접촉하고 있다"고 밝혔다.

김홍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