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북송전 논란 재점화 예고

조만간 北과 실무협상 통제권 확보 못할땐 국민적 공감대 힘들듯

대북송전 논란 재점화 예고

조만간 北과 실무협상 통제권 확보 못할땐 국민적 공감대 힘들듯

손철 기자 [e-mail]

베이징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가 타결됨에 따라 2008년부터 북한에 제공키로 한 전력 200만KW를 두고 앞으로 뜨거운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보인다. 특히 매년 1조원대의 비용부담과 대북송전의 통제권이 도마위에 올라 국민적 공감대를 모으는 데 걸림돌로 작용할 전망이다.

◇대북송전 향후 과정 및 과제 =통일부, 산업자원부, 한국전력 등은 북핵타결에 따라 대북송전을 위해 조만간 실무조직을 꾸려 북측과 협상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남측은 먼저 북한의 정확한 전력 인프라를 파악, 대북전력 공급방식을 결정할 계획이다. 북한은 현재 780만KW의 발전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나 설비이용률은 23%에 머물러 대북송전 규모는 북한의 1년치 전력공급량에 맞먹는다.

하지만 대북송전을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는 한 두 가지가 아니다. 남측은 평양 등 특정지역을 북한송전계통에서 분리, 남측에서 송전선을 직접 건설ㆍ연계하는 것과 북측 송전계통의 불안정요소를 차단하기 위해 전력변환설비를 중간에 설치하는 두 가지 방식을 검토 중이다. 시설비용만 1안은 1조5,500억원, 2안은 1조7,200억원이 필요하다.

발전소 유지 비용도 만만치 않다. 이희범 산업자원부 장관은 "매년 발전소 가동 및 유지에 5,000억~1조원의 자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정부는 예비전력이 충분하므로 추가 발전소 건설비용은 계산치 않고 있지만 대북송전에 따라 수도권의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흔들릴 수 있어 장기적으론 2조원 가량의 발전소 건설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발전소 건설 지역을 어디로 정할 지도 문제다.

◇통제권 확보가 공감대 형성의 핵심= 대북송전의 국회 동의도 필요하다. 헌법 제60조는 "국회는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 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 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경수로 지원자금 24억달러로 충당하겠다고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턱없이 부족하다. 단순계산 만으로도 매년 1조원 이상의 예산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초기에는 상당기간 무상지원이 불가피한 상황인데다 경수로 문제와 맞물려 정확한 기간도 예단키 어렵다.

정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대북 중대제안이 '직접송전'임을 공개하고도 국민적 공감대를 조성하는 데는 별다른 노력을 기울이지 않았다. 북핵문제가 타결되지 않아서라는 게 정부의 해명이다.

무엇보다 수조원의 경제적 부담을 지고도 대북송전 통제권을 우리가 확보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 국민적 공감대를 얻는 데 최대 걸림돌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정부의 한 핵심관계자는 "전력은 국가의 핵심 기반시설이어서 송전 등 통제권을 한국이 독점하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한편 2008년 전까지는 북한의 에너지난 타개를 위해 중유 등이 제공될 것으로 알려졌다.

입력시간 : 2005/09/19 17: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