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태희 '폐쇄적 경제정책 틀 벗어나야'

한나라당 임태희(任太熙) 원내수석부대표가 최근경기회복 지연과 관련, "정부가 폐쇄적 경제정책의 틀을 벗어나야 한다"며 경제정책의 패러다임 전환을 요구하고 나섰다. 경제관료 출신의 임 수석부대표는 23일 염창동 당사에서 브리핑을 갖고 "1분기성장률이 목표치인 5%에서 2.7%까지 내려온 것은 기업 투자가 덜 되고 소비심리도제대로 살아나지 않고 있기 때문"이라고 진단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세계경제의 틀 속에서 국내외 자본 투자를 유치하는 정책이모든 정책에 앞서 동원되지 않으면 우리 경제가 심각한 국면에 빠져들 수 있다"면서"(여당의) 정치적 목적과 공약으로 내세웠다는 것 때문에 제대로 안되고 있는 이해찬(李海瓚) 총리와 손학규(孫鶴圭) 경기지사 사이의 갈등도 경제위기를 부추기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세계경제의 틀 속에 있음에도 국내만 보는 닫힌 경제, 폐쇄적 경제정책의틀을 벗어나야 한다"면서 "너무 형식논리적으로 공약을 지키려다 국가경제를 망칠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는 "수도권 규제는 전반적 투자저하와 규제위주 정책에 대한 오해로, 양도세인상 등 토지규제는 부동산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고 있다"면서 "정부 여당은 당초의도했던 정책이 엉뚱한 결과를 야기하는 상황을 냉정히 봐야 한다"고 충고했다. 임 수석부대표는 "지금까지 60조원 이상 돈을 퍼부으면서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았는데 재정퍼붓기로는 한계가 있고 정책의 패러다임을 바꾸려는 고민을 해야 한다"면서 "시장을 살리고 민간투자를 촉진시키는 정책을 쓰지 않는 한 경제회복은 사실상 어려우며 전문가들도 그런 판단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서울=연합뉴스) 유의주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