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 "잘못 부과된 세금 6년간 3866억 달해"

11일 열린 관세청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관세청의 국세행정 신뢰도가 불신할 만한 과오들이 많다고 질타했다.

이용섭 민주당 의원은 “

관세청이 지난 6년간 잘못 부과한 세액이 모두 3,866억원에 달한다”면서 잘못 부과한 과세가 매년 증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제시한 자료에 따르면 관세청이 잘못 부과한 새액은 2005년 216억원에서 2006년

284억원, 2007년 120억원, 2008년 400억원이었고, 지난해 2,713억원으로 급증했다고 꼬집었다.

또

지적재산권 침해사범을 단속하는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유 의원은 “지난해 관세청의 불법 소프트웨어 설치 수량 1,646개 중 복제 수량은 254개에 달해 불법 소프트웨어 복제율은 15.4%로 25개 중앙행정기관 중 가장 높다”고 질책했다.

전병헌 민주당 의원은 관세청 직원들의 부정ㆍ부패가 심각해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 의원은 “8월말 기준으로 총 36건의 적발건 가운데 금품ㆍ향응수수 16건(44%), 업무부당 11건(30.6%), 정보유출-3건(8.3%) 순으로 금품·향응수수가 절반 가량을 차지한다”고 추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