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린턴,대중 최혜국대우 1년연장/미 정부­의회 충돌 불가피

◎정부­“고립보다 관계유지가 국익에 도움”/의회­무역적자·인권문제들어 “제재마땅”빌 클린턴 미대통령은 연말에 미국을 방문하는 강택민 중국 국가주석에게 최혜국 대우(MFN) 연장이라는 선물을 준비하고 있다.

클린턴 대통령은 19일 『중국을 고립시키는 것보다 관게를 유지함으로써 중국에 긍정정인 영향력을 행사할수 있다』면서 중국에 대한 MFN을 1년 연장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나 의회내 공화당 우파는 물론 민주당 좌파마저 중국의 인권문제 해결을 위해 MFN 연장을 반대하고 있어 앞으로 입법과정에서 행정부와 의회의 대결이 예상된다.

MFN은 원래 상대국에 최고의 통상지위를 부여하는 차별적 조약에서 출발했으나, 요즘들어선 적성국에 대한 경제 제재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미국은 현재 북한·쿠바·이란 등 7개국에 대해 MFN 지위를 부여치 않고 있다.

중국에 대한 MFN 연장 여부는 90년대들어 거의 해마다 연례행사처럼 미행정부와 의회 사이에 논란이 벌어졌던 사안. 올해는 ▲홍콩의 주권반환 ▲이란과 파키스탄에 대한 무기 판매 ▲미국 선거에 중국 불법 로비자금 유입등 정치·외교현안이 불거지면서 예년보다 강도높게 중국에 대한 경제제재 요구가 의회에서 제기되어 왔다. 게다가 미국의 대중 무역적자가 대일 적자에 버금갈 정도로 커지자 보호무역론자들이 목소리를 높여 나갔다.

이런 와중에 클린턴이 중국에 대한 유화 조치로 선수를 치고 나오자 각료들도 맞장구 치고 있다. 매들린 올브라이트 국무장관은 『중국과 대화를 유지하는 것이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면서 『MFN 연장을 중단하면 중국보다 미국이 고립될 것』이라고 말했다. 로버트 루빈 재무장관은 『미국에 점차 보호주의적 감정이 높아가고 있다』면서 공화당 강경파를 겨냥했다.

미국은 80년대말 천안문 사태 발발 직후 중국에 경제제재를 단행했으나, 중국은 해외화교의 지원에 힘입어 연평균 10%의 성장을 달성함으로써 미국의 제재가 무위로 돌아간 적이 있다. 미국이 중국에 제재를 가하면 미국 곡물의 최대수입시장을 잃는다는 사실을 간과할수 없다.

미 행정부는 종종 상대국에 대한 압력수단으로 무역보복조치를 행사해왔지만, 중국에 대해선 경제 제재로 숨통을 조이기 보다는 시장경제를 유도, 국제무대로 이끌어내는 방법을 채택한 것이다.<뉴욕=김인영 특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