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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인 근로자 쿼터 확 늘려야" 中企 73% "배정 인력 부족… 내국인은 아예 구하기 힘들어" 일손 부족에 귀하신 몸… 불법으로 직장 옮기고 꾀병도영악한 외국인 근로자들, 중소기업 울린다 홍준석기자 jshong@sed.co.kr "아무리 모집광고를 내도 내국인은 한달에 한 명 들어올까 말까 합니다. 할 수 없이 외국인을 써야 하는데 외국인근로자 쿼터제 때문에 이마저도 힘듭니다. 적어도 공장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부가 외국인들을 필요한 만큼 쓸 수는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닌가요."(자동차 부품 중소업체 H사 윤모 사장) 중소기업들이 경영에 어려움이 많다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를 확대해달라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20일 중소기업중앙회가 최근 외국인 근로자를 활용하고 있는 중소제조업체 589개사를 대상으로 실시한 '외국인근로자 활용 애로조사'결과에 따르면 응답업체의 73%가 '외국인근로자 배정 인력 규모가 부족하다'고 응답했다. 국내 중소제조업체에 배정되는 외국인력의 쿼터는 올해 4만명으로, 지난 8월까지 거의 소진됐고 다음달 신청분인 2,000명만 남아있는 상태다. 중기중앙회는 중소업계가 추가로 필요로 하는 외국인근로자 수가 4만명 이상 되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외국인근로자를 고용하는 이유로는 응답업체의 88%가 '내국인 근로자 확보 곤란'이라고 답해 외국인을 고용하는 주된 이유가 저임금(3.7%) 등이 아닌 내국인의 취업기피에 따른 것으로 나타났다. 외국인활용업체의 애로사항으로는 응답업체의 절반이 넘는 52.8%가 '사업장 변경을 위한 태업 또는 꾀병'을 경험해본 것으로 나타나 외국인근로자의 임의적인 사업장변경이 법률적으로 금지돼 있지만 이에 대한 실효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이미 근로계약 체결 시점부터 해당업체에서 일할 의사가 없었다고 판단되는 '입국후 1개월 이내의 사업장변경요구'를 경험한 업체도 32.4%에 달해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지적됐다. 한편 동일노동을 하는 국내 근로자 대비 외국인근로자의 평균 생산성은 82%, 임금수준은 92%정도로 조사돼 외국인근로자의 생산성은 내국인보다 떨어지지만 임금은 비슷한 수준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중기중앙회측은 외국인력 도입정책은 근로조건이 열악한 업체의 인력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진 제도인데 외국인마저 근로조건이 좋은 업체만 찾아서 이동하는 일이 잦아 영세업체들은 내국인 뿐 아니라 외국인도 구할 수 없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다고 전했다. 중기중앙회 관계자는 "외국인근로자와 국내 근로자간 일자리 경쟁 관계는 이미 무의미해진 상황"이라며 "외국인근로자 도입쿼터는 중소업체의 인력수요에 맞게 탄력적으로 적용해 시급히 도입쿼터를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메가톤급 시한폭탄 터지나… 얼마나 심각하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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