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라크파병] 정부발표문 전문

정부는 2003년 10월18일 국가안전보장회의를 개최하여 이라크 추가파병 문제에 대한 그동안의 여론 수렴을 바탕으로, 우리의 국익, 한미관계, 유엔 안보리 결의 등 제반사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다.

1. 정부는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신속한 전후 재건을 지원하기 위하여 국군의 추가파병을 원칙으로 결정하였다.

2. 파병부대의 성격, 형태, 규모, 시기 등은 미국의 요청을 고려하되, 국민 여론의 지속적 수렴, 제반 현지조사단의 조사결과, 국군의 특성 및 역량 등을 종합 검토하여 이라크의 평화정착과 재건지원에 가장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독자적으로 결정할 것이다. 정부는 추가조사단을 가급적 조속히 파견하고, 국회차원의 조사단 파견시 이를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3. 이와 별도로, 이라크 재건을 위하여 향후 4년에 걸쳐 2억달러를 지원할 계획이다. 대이라크 지원액은 금년 6천만 달러를 포함하여 총 2억6천만달러이며, 이를 추가파병지역의 재건과 민생안정에 우선배정되도록 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