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지역 주택공급량 시각차

강남지역의 주택공급량에 대한 시각이 건설교통부와 서울시가 다른 것으로 나타났다. 건설교통부는 강남권의 공급량은 지난 99년 이후 매년 늘어 공급이 충분하다는 입장인 반면 서울시는 수요보다는 공급은 적다고 밝히고 있는 것.

이에 따라 강남지역 집 값 급등 원인에 대한 분석도 다소 다르다. 서울시는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한데다 일부 자치구가 안전진단을 쉽게 통과시켜 무분별한 재건축을 부추겨 주택시장이 투기장화 됐다”고 설명했다. 반면 건설교통부는 “99년에 비해 강남권은 올 8월까지 공급량이 4배 이상 늘었다”며 “현재 주택시장은 공급의 문제보다는 일부 투기세력에 의한 가수요로 인해 가격이 국지적으로 오른 만큼 조만간 떨어질 것이다”는 입장이다.

해결책도 다르다. 특히 공급 부족이 강남지역 집 값 상승을 유발시킨다는 서울시는 재건축 억제, 분양가 자율권고 등의 대책과 함께 강북개발을 제시했다. 강남지역 집 값 안정을 위한 국정감사 질의에 대해 이명박 서울시장은 “재건축이 가격 상승을 선도해온 만큼 투기성 재건축 억제, 떴다방에 대한 강력한 단속 등을 통해 주택시장은 안정시킬 계획이다”고 답변했다. 또 분양가 자율조정 권고, 강북지역에 대한 체계적인 개발, 임대주택 10만호 건설 등을 대책으로 내놓았다.

반면 건교부는 주택정책보다는 종합금융대책에 무게를 뒀다. 최종찬 건교부장관은 “주택담보대출한도 축소, 조달비용 증대 등을 통해 유동자금의 부동산 유입을 차단해야 한다”며 “특히 현재 주택시장은 이미 고점에 달해 있는 만큼 종합적인 주택정책은 다소 무리가 있다”고 말했다. 특히 그는 우리 사회의 노령화 현상, 행정수도 건설, 경부 고속철 개통도 집값을 떨어뜨리는 요인으로 작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철균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