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본시장 활성화 외면하면 금융위기 재발할수도'

“증권시장 활성화를 도외시하면 은행권 중심의 금융위기가 재발할 수 있다.” 은행 의존도가 큰 금융시스템을 보유한 한국경제가 증시를 비롯한 자본시장 활성화를 외면하면 또 다시 금융위기를 맞을 수 있다는 경고가 나왔다. 간다 히데키 일본 도쿄대학교 교수는 2일 한국증권업협회가 주최한 ‘일본의 금융시스템 개혁과 자본시장 활성화’ 세미나에서 “금융이 갈수록 세계화되는 현재와 같은 조류에서는 자본시장 육성 자체가 시급한 과제이며 한국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위한 과감한 제도개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는 “은행권의 부실채권 해소 문제가 심각했던 일본도 자본시장 활성화를 은행개혁 이후로 미뤄서는 안되며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는 결론을 내렸다”며 “이는 자본시장이 발달되지 않으면 은행이 부실채권을 해소해도 다시 부실위기에 빠질 수 있다는 인식에서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자본시장이 부실하면 가계예금 등을 통해 은행권에 자금이 집중될 경우 경제나 산업의 위기를 은행이 고스란히 떠 안을 수밖에 없다. 결국 부실채권 재발 위험 및 공적자금 재투입 가능성이 커지고 국민의 부담도 가중될 수 있다는 경고다. 그는 “일본을 비롯, 유럽ㆍ미국도 은행에서 증권시장으로 금융의 중심이 이동하고 있는 추세”라며 “독일은 ‘자본시장활성화법’, 일본은 ‘자본시장진흥법’을 지난 94년부터 제정해 제도적인 방어책을 일찍부터 마련해놓았다”고 덧붙였다. 간다 교수는 현재 도쿄대 대학원 정치학연구과 교수로 일본 금융심의회 위원, 증권결제제도개혁추진회 의장을 지내는 등 일본 금융개혁의 중추역할을 한 인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