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출항! 한국號 어디로<2-2>] 유럽, 사회적 합의도출 '위기극복'

유럽 국가들이 달라지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이 개혁을 통해 경제위기를 극복한데 이어 독일도 노동시장의 경직성과 과도한 사회복지제도에 대한 전면적인 개혁에 착수했다. 특히 네덜란드와 아일랜드의 경우 복지국가의 전통을 유지하면서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구축하는데 주력하고 있다. 영국, 네덜란드, 아일랜드 등은 모두 경제 발전 과정에서 한 차례 이상의 위기를 경험한 공통점을 갖고 있다. 영국의 경우 지난 70년대 말 재정적자 확대, 잇단 파업 및 과도한 임금 인상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했지만‘대처리즘’으로 요약되는 일련의 경제 개혁을 통해 노사안정은 물론 시장경제 개혁에도 성공한 것으로 평가된다. 아일랜드는 ‘선(先) 성장, 후(後) 분배’ 정책을 내세우고 외자를 적극 유치한 데 힘입어 세계 수준의 인프라를 갖춘 정보통신 강국으로 우뚝 섰다. 네덜란드도 ‘바세나르’ 협약을 통해 노사안정을 이뤄 유럽의 대표적인 물류기지로 부상할 수 있었다. 이들의 공통점은 경기위기를 극복하기 위해 사회적 합의의 전통을 최대한 활용했다는 데 있다. 정치권, 기업인, 노동단체 등이 각자의 이해관계를 초월해 사회적 합의를 도출해 냄으로써 위기를 극복했다. 이들의 또 다른 공통점은 좌파나 우파를 가리지 않고 성장을 중시하는 실용주의 노선을 선택함으로써 경제위기를 벗어났다는 점이다. 김득갑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은 “기본적으로 유럽 좌파 정권들은 ‘형평’과 ‘복지’, 우파 정권은 ‘안정’과 ‘효율’을 강조한다”며 “그러나 전 세계적인 흐름은 정파의 성격을 가리지 않고 이념 보다는 실용을 중시하는 추세이며, 경쟁력과 효율성을 해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생산적 복지정책을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