金대통령이 밝힌 경제정책 방향

金大中대통령이 27일 경제특별기자회견에서 제시한경제정책 방향은 신속한 경제개혁과 경기부양책의 동시 추진으로 요약된다.

이는 `올해는 개혁의 해, 내년은 안정의 해, 2000년은 재도약의 해'로 설정해온정부의 국제통화기금(IMF)사태 3개년 극복방안을 다소 수정, 이제부터는 경제개혁보다 오히려 경기부양에 역점을 둘 것임을 분명히 한 것으로 풀이된다.

金대통령은 이에따라 경기부양을 위해 정부가 동원할 수 있는 수단인 통화공급확대와 재정지출 증대를 그 방안으로 제시했다.

金대통령은 우선 내수진작을 위해 통화신용정책을 탄력성있게 운영하겠다고 천명, 9월말로 1차 마무리되는 금융구조조정 이후 내달부터는 필요한 돈을 충분히 공급하고 금리도 더욱 낮춤으로써 고금리와 `돈가뭄'에 시달리는 기업의 자금난을 해소해나가겠다는 뜻을 밝혔다.

이를 위해 성업공사와 예금보험공사 등을 통해 은행의 부실채권을 매입해주고합병은행을 중심으로 증자지원에 나서 은행의 재무구조를 조기 개선해주기로 했다.

이는 금융부문의 핏줄이 얼어붙어 돈이 금융권안에서만 맴도는 금융경색 현상을정부가 의도적으로 타개하겠다는 의지로 받아들여져, 금융구조조정이 일단 마무리되는 이달말을 고비로 시중의 자금사정이 한결 호전되면서 고금리 멍에의 숨통이 트일것으로 예상된다.

또 정부는 은행권에 대해 기업에 대한 대출독려에 나서 막연한 대출기피심리를불식시키는데 주력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8%이상을 유지토록 한 은행의 BIS(국제결제은행)자기자본비율이 너무 높으며, 이를 낮추어야 한다는 국제금융사회의 지적과 관련해 국내 은행의 BIS비율 제고방안에 약간의 융통성을 부여할수 있을지 여부가 주목된다.

金대통령은 이와함께 올해 추경예산안에서 사상 최대규모인 GDP(국내총생산)의5% 수준으로 확대된 재정적자 규모를 내년에도 그대로 유지, 경기진작을 위한 재정적자정책을 과감히 밀고나갈 것임을 밝혔다.

이는 재정의 건전성을 다소 해치더라도 극도의 내수침체가 몰고온 불경기 심화및 실업자 확대를 막고 실물경제 기반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정책적 판단에서비롯된 것으로 보인다.

동시에 정부가 경기부양에 적극 나선 만큼 민간기업이나 일반 소비자도 우리 경제의 장래를 믿고 투자와 소비를 해줄 것도 권유했다.

이와 함께 외국인이 마음껏 투자하고 자유로운 경영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적극적인 외국인투자촉진책을 다짐, 아직도 투자를 주저하고 있는 외국기업에 대해 투자에 나서주도록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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