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에만 10조원 가까이 세수부족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이러한 중장기 계획은 향후 재정운용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17일 “비과세 감면제도 운영방안과 세입 증대방안 등을 담은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을 마련해 다음달 초 2014년 세법개정안과 함께 발표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2014년 세법 개정안과 함께 비과세 감면, 지하경제 양성화 등 세입 전반에 대한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 계획을 만들어 조세정책을 근시안(近視眼)적으로 운영하지 말고 예측 가능하게 디자인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습니다.
한국조세연구원은 오는 23일 중장기 조세정책방향을 주제로 공청회를 열어 한명진 기재부 조세기획관, 안종석 조세연 선임연구위원 등 전문가들이 참석한 가운데 중장기 조세정책 기본계획에 관한 의견을 모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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