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천구 현대경제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31일 ‘통화상황지수와 적정금리 추정’ 보고서에서 테일러 준칙(1993년 제시 기준)에 따른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 수준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결과가 나왔다고 밝혔다. 테일러 준칙은 존 테일러 미국 스탠퍼드대 교수가 제시한 통화정책 운용 원칙으로, 실물 경기상황과 물가상승 압력을 고려해 경제상황에 맞는 금리 수준을 산출하는 것이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의해 한국의 적정 기준금리를 올해 2?4분기 기준 1.76%로 추산했다. 이는 현재의 기준금리(2.25%)보다 0.49%포인트 낮은 수준이다.
보고서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기준금리가 적정금리와 비슷한 수준이었지만 2000년대 중반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가계부채도 늘어난 여파로 기준금리가 올라가면서부터 적정 수준보다 높게 유지됐다고 분석했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는 높은 물가상승 압력으로 적정금리가 크게 오르기도 했으나, 최근 저물가와 국내총생산(GDP)갭(실질 GDP 성장률에서 잠재 GDP 성장률을 뺀 값)이 커지면서 다시 적정금리 수준이 크게 낮아졌다고 설명했다.
통화정책의 긴축 또는 완화 기조를 살펴볼 수 있는 통화상황지수(MCI)도 현재 약 6.2로, 미국, 유럽, 일본 등 주요 선진국보다 높다고 평가했다. 이 수치는 높을수록 통화정책이 긴축적임을 뜻한다.
보고서는 “테일러 준칙에 따른 적정금리가 기준금리 결정에 있어 절대적인 기준은 아니다”라면서도 “다만, 현 기준금리와 적정금리 차이를 고려할 때 기준금리의 추가 인하 여력은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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