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금융개혁법안 졸속처리 조짐”/한은,대대적 반대운동

◎노조이어 부서장도 성명서 발표 의원설득최근 국회재경위에서 은행감독원 분리 및 금융감독원 설립을 골자로 한 금융개혁법안이 본격 심의되기 시작하자 한국은행 직원들이 대대적인 반대운동에 나섰다.

한은은 그동안 경제난때문에 관심권에서 벗어나 있던 금융개혁법안이 갑자기 국회의 본격 심의대상으로 떠오른데 대해 재정경제원의 집요한 로비탓이라고 분석하면서 대책마련에 고심하고 있다.

이 때문에 지난 4일 하오 한은 노조가 정부안에 대해 반대입장을 밝힌데 이어 5일 상오 한은 부서장들이 「중앙은행 및 금융감독제도의 졸속개편을 우려하며」라는 성명서를 발표했다. 이 성명서에서 한은 부서장들은 『금융개혁이라는 이름아래 중앙은행제도나 금융감독체계가 졸속으로 개편되면 우리 금융은 선진화가 아닌 헤어날 수 없는 나락의 길로 들어서게 될 것으로 우려된다』는 과격한 표현까지 구사했다.

한은은 특히 최근 국민회의의 집권가능성이 높아지면서 국민회의 소속 국회의원들이 재경원편으로 돌아서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재경원이 국민회의측에 「금융감독원을 설치하는게 집권자에게 유리할 것」이라고 설득하고 있다는 주장이다.

한은은 이와 함께 국회 재경위소속 국회의원들을 일일이 방문, 정부안의 부당성을 지적하면서 이번 회기내 법안처리는 졸속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을 부각시키고 있다.<이세정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