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ㆍ美 잠재 갈등요소 풀리나

한ㆍ미 양국간에 잠재적인 갈등 요소였던 비자면제문제가 양국간 외무장관 회담에서 본격 거론됨에 따라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반기문 외교통상부 장관과 콜린 파월 미국 국무장관은 26일 서울 세종로 청사에서 양자회담 후 가진 공동기자회견에서 “양국간 교류확대를 위해 비자면제 협정을 체결하는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으나 구체적인 각론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 그러나 한ㆍ미 두 나라는 실무진을 중심으로 팀(워킹 그룹)을 조직, 해결방안을 모색하는 등 대안 찾기에 적극 나서기로 하는 등 일단 논의의 물꼬를 텄다는 점에서 눈길을 모으고 있다. 외교부의 한 관계자는 “우리나라의 단기 비자 거부율이 6%나 돼 미국 국내법상 비자 면제 조건인 3%를 훨씬 상회하고 있고 비자 분실건수도 연간 7만건이나 되는 등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있다”며 “그렇다고 요건이 충족할 때까지 기다릴 수 없는 상황이어서 한ㆍ미간에 워킹그룹을 결성, 문제의 본질을 파악하고 어떻게 극복할 수 있는 지 논의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비자면제협정이 체결되면 양국간의 관광교류는 물론 경제적인 인적교류도 한단계 업그레이드되는 단계를 맞이할 수 있다. 미국은 지난 9ㆍ11 테러 이후에 비자 발급 심사를 강화, 많은 한국인들이 미국에 여행 등을 가고 싶어도 비자 때문에 가지 못하는 등 비판이 줄곧 제기되어 왔다. 외무부의 다른 관계자는 “우리나라는 무비자 대상국으로 지정시켜 줄 것을 수년간 요청했다”며 “양국간에 워킹그룹을 통해 비자 거부율이 3% 미만으로 떨어지기 위해 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대책을 모색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크리스토퍼 힐 주한미국 대사는 최근 언론과의 기자회견에서 “한국인 불법 이민자나 체류자 수가 크게 줄지 않고 있다”며 “이 같은 문제가 먼저 해소돼야 비자면제에 대한 검토가 가능하다”고 말한 바 있다. 그러나 앞으로 한미자유무역협정이 논의되는 과정에서 스크린쿼터는 물론, 비자면제협정도 논란을 피할 수 없어 이번 한ㆍ미 외교장관에서의 언급이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