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품판매상 조사 착수/백화점 거래내역 보고 의무화

◎종합상사 수입 실태점검/음성·불로소득자 외환정보 관리/국세청·관세청 국제수지대책갈수록 악화되는 국제수지 적자를 개선하기 위해 관세청과 국세청이 본격적으로 나섰다.

관세청은 수입상품을 집중 취급하는 백화점 등을 대상으로 거래내역서를 정기적으로 관세청에 보고토록 하는 한편 현대·삼성·선경 등에 이어 최근 LG·대우 등 대기업계열 종합상사에 대한 수입실태조사에 착수했다.

국세청도 일반인들의 외환거래정보를 집중관리, 음성·불로소득자에 대한 대대적인 세무조사 때 적극 활용할 방침이다.

관세청은 21일 서울 L백화점 본점과 G백화점 압구정점 등에 조사전문요원을 보내 수입물품 판매장에 대한 정밀조사에 착수했다. 또 부산·대구 등 전국 주요 대도시의 대형백화점에도 조사요원을 파견, 유통조사를 벌일 방침이다. 이들 백화점에 대해서는 ▲원산지 허위표시 ▲수입신고내용과 수입품의 불일치 ▲관세납부 여부 등을 집중 조사하게 된다.

관세청은 특히 백화점·할인매장·수입품전문매장 등에 대한 관리를 대폭 강화, 이들 매장이 거래내역명세를 반드시 기록하고 그 내용을 정기적으로 관세청에 보고토록 제도화하기로 했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미 조사를 끝낸 현대·삼성·선경 등 대기업 계열 종합상사들 대부분이 소비재수입에 앞장서면서 수입신고서 허위기재, 관세포탈 등 위법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며 『무분별한 소비재수입을 억제하기 위해 종합상사들에 대한 수입신고관리를 한층 강화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국세청도 소비재 수입급증과 관련, 지난해말 유흥업소 6백여개에 대한 특별세무조사를 벌인데 이어 올해도 음성·불로소득자를 색출, 대대적인 세무조사를 벌이기로 했다.<손동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