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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경부 "땜질·뒷북정책인정합니다"

간부세미나서 자성 잇따라…여론평가선 "뻣뻣하고 불친절" 오명


‘재정경제부, 이렇게 하면 망한다.’ 재경부가 26, 27일 이틀간 한덕수 부총리 겸 재경부 장관과 3급 이상 국장급 간부, 주무과장 52명이 참석한 가운데 삼성인력개발원에서 ‘재경부가 망하는 시나리오’란 주제로 ‘간부혁신워크숍’을 열고 재경부의 과거 정책에 대해 냉혹한 자기비판을 가했다. “신용카드 대책은 일 터진 후에야 부랴부랴 만든 뒷북정책이었습니다.” “땜질식 정책만 내놓다 보니 국민들의 신뢰도가 떨어졌습니다.” 재경부는 워크숍에서 지난 2002년부터 급하게 내놓은 신용카드 정책에 대해 ‘뒷북정책’이란 반성의 목소리를 냈다. 또 일관성을 잃은 정책들에 대한 여론의 비판도 인정했다. 모 국장은 “솔직히 과거에 땜질식 정책을 만든 경험이 있다”고 토로하기도 했다. 또 다른 국장은 “국민의 목소리를 듣는 데 소홀하고 전시성 행정에만 일관한다면 국민에게 외면당할 수밖에 없다”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를 냈다. 이날 재경부는 부처와 경제정책이 망하게 되는 원인으로 ▦경기상황 진단 실패 ▦정책수립의 투명성 결여 ▦중장기 비전 결여 ▦비용개념 없는 ‘막가파’식 정책 등을 꼽았다. 아울러 ▦‘모피아’(재경부 관료조직을 마피아에 빗댄 말)의 집단우월의식 ▦보신주의 등도 우려요인으로 꼽으며 대응책이 필요하다고 평가했다. 그러나 이 같은 자성의 움직임에도 불구, 재경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은 여전히 따가운 것으로 조사됐다. 최근 삼성경제연구소가 재경부 내부직원 416명, 금융기관ㆍ민간기업 등 외부고객 2,025명을 대상으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국민들은 재경부의 전문성(60점)에 대해서는 높이 평가하지만 청렴도(42점)는 부족한 것으로 평가했다. 특히 외부고객들은 재경부의 친근성에 대해 28점이라는 최악의 점수를 줘 재경부 직원을 ‘뻣뻣하고 불친절한 관료’로 여기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이 조사에서 재경부 직원들은 자신들의 직무에 대해 ‘더 나은 기회가 있으면 재경부를 떠나겠다’(55점), ‘일에 비해 적절한 급여를 받지 못한다’(41점)는 부정적인 평가를 내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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