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타운 일괄지정후 개발] 사전계획 충실 난개발 차단

서울시가 뉴타운 추진절차를 완전히 바꿔가면서 대상지역을 일괄지정하기로 한 것은 1차로 지정한 3개 지구 선정에 대한 그동안의 비판을 수용하고 지정이 선별적으로 이뤄질 경우 난개발로 뉴타운 개발사업 추진 자체가 어려워지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풀이된다.

특히 이번 계획은 선(先)계획ㆍ후(後)개발과 일치된 주민의지 및 자치구간 경쟁강화라는 도시개발계획의 기본에 충실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지만 대상지역을 일괄적으로 대폭 확대 지정해 부동산 투기의 불씨를 만들었다는 우려도 안고 있다.

◇`선계획ㆍ후개발`한다=시는 우선 도시개발의 기본원칙인 선계획ㆍ후개발 원칙에 입각한 난개발 방지가 변경의 가장 큰 이유라고 설명했다. 이는 지난해 10월 길음과 왕십리, 은평 3곳을 뉴타운 시범지구로 지정하고 오는 10월 3~5개 지구를 추가로 지정할 계획을 발표한 후 선심성과 장래계획 없는 사업 추진이라는 비난을 의식한 것이다. 또 뉴타운 개발 청사진을 조기에 가시화해 불필요한 투기 및 혼란을 방지하고 대시민 신뢰감과 개발방향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도 추진절차 변경의 원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특히 우선 사업시행지구 선정에 주민의지 및 자치구간 경쟁을 강조한 것은 뉴타운 사업의 대시민 지지도를 높이고 인센티브를 내세워 사업의 조기 추진과 원활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풀이된다.

◇11~12곳 지정 후 내년 3~5곳 시행=뉴타운 추진절차는 당초 자치구 신청, 현장조사 및 심의를 거쳐 선별 지정하던 것이 낙후도, 주민의지, 타 지역과의 형평성, 시급성 등 요건이 적합하면 모두 지정하는 일괄지정방식으로 바뀐다. 이에 따라 현재 25개 자치구가 신청한 17개 지구 중 당초 3~5개 범위 내에서 지정될 것이 11~12개 지구로 대폭 늘어난다. 그러나 강남권의 서초ㆍ송파ㆍ강동구 지구는 제외될 것이 확실시된다.

우선 사업시행지구 선정에서는 주민의 일치된 의지 등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한다. 기본계획 수립 후 이해관계 조정 등 개발준비가 완료된 지구를 대상으로 서울시의 재정지원 범위 내에서 선정되기 때문이다. 시는 내년 8~9월 중 3~5개 지구를 선정할 계획이지만 국고지원 등 조건이 좋아지면 추가로 선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오는 2010년까지 총 24~25개 가량의 뉴타운을 개발한다는 계획에는 변화가 없다.

◇투기조장 논란일 듯=뉴타운 지역을 일괄선정하면 해당 지역의 부동산 가격이 크게 오를 가능성이 많은데다 부동산 수요가 한꺼번에 몰리면서 투기장화될 우려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각 자치구가 뉴타운 후보지로 신청한 지역은 이미 토지와 주택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는 뉴타운 신청 후보지에 대해 자치구별 거래ㆍ시세동향을 파악하는 등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등 강력한 부동산투기 방지대책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투기거래로 파악될 경우 그 명단을 국세청에 통보하고 투기적인 거래가 성행하거나 땅값이 급격히 올라갈 경우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그 이후에도 가격이 오르면 정부에 `투기지역` 지정을 요청한다는 것이다.

<조충제기자 [e-mai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