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기고] 저금리.고환율로 소비.수출 촉진을

李廷湧 (경희대 교수·경제학)최근 정부는 각종 기금의 정비작업을 국민정부 100대 개혁과제의 하나로 설정하고 어느 때 보다도 강력하게 추진할 움직임이다. 공공기금의 운영은 중앙정부가 행하는 재정활동의 범주에 속하고 있으며 또한 정부부문 재정수지의 구성요소가 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 기금은 1960년에 설치된 군인연금기금 및 공무원연금기금을 시작으로 60년 3개, 70년 13개, 80년 45개, 90년 98개, 93년 114개로 가장 많았다. 그후 유사기금의 통폐합과 미조성기금의 예산사업으로의 전환 등 정비작업결과로 98년 현재는 75개로 축소되어 운영되고 있다. 이같은 각종기금은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등 일반적인 재정제도와 비교할 때 기금운영계획의 수립 및 집행단계에서 자율성과 탄력성이 보장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기금의 설치법이 다르고 소관부처가 다름으로 인하여 기금간의 융통성이 전혀 없고 지원조건이 각기 달라 국가정책의 형평성 유지에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재정운용의 효율성과 투명성을 높이기 위하여 각종 기금의 정비작업이 절실히 요구되는 바이다. 그러나 각종 기금을 정비함에 있어서 각 기금의 대상과 기금설치목적 그리고 기금운용상태 등을 철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 기금의 정비방향으로 크게 4가지 방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즉 (1)기금 운용의 효율화를 강화하는 방식 (2)기금을 폐지하고 대신 일반 또는 특별예산으로 지원하는 방식 (3)몇 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운용하는 방식 (4)기금을 폐지하고 예산으로도 지원하지 않으며 개인 책임을 강조하는 방식 등이다. 그리고 어떤 방식을 채택할 것인가는 각 기금이 지원하고 있는 대상의 성격에 따라 결정해야 할 것이다. 예를들어 실업자에 대한 소득지원방식의 효율성을 비교해 보자. 먼저 현재의 실업사태가 우리경제 특성에 따른 필연적인 결과로 10년 이상 장기간 지속될 성격을 갖고 있다고 판단되면 (1)의 방식 즉 기금을 설정하여 소득지원을 하는 것이 보다 효율적일 것이다. 실업이 구조조정에 따른 일시적 또는 단기적 현상으로 경기가 회복되면 바로 해소될 것으로 판단되면 (2)의 방식 즉 예산을 통하여 소득지원 하는 것이 적은 비용으로도 가능할 것이다. 일자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힘든다고 노동을 기피하는 자발적 실업상황이라고 판단되면 (4)의 방식 즉 특별히 소득지원을 해줄 필요가 없을 것이다. 기금관련단체가 난립돼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면 (3)의 방식 즉 몇 개의 기금을 통합하여 경영 혁신을 가져 와야 할 것이다. 이같은 각종 기금의 정비방식에 입각하여 농지관리기금의 정비방향을 고찰해 보자. 여기서 농지의 성격과 관련하여 몇 가지 생각해 보면 첫째, 우리나라에 있어서 농지는 꼭 있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는 4,000만명이라는 많은 인구를 갖고 있는 커다란 국가이므로 농업부문이 없는 공업국가 또는 도시국가가 될 수도 없으며 또한 그 것은 비효율적이다.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농업부문은 없어서는 안될 중요한 부문이며 이를 위해 농지 역시 영구적으로 존재해야 할 중요한 자원이다. 둘째, 농지면적을 더 이상 감소 시켜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의 현재 식량자급률은 30%수준으로 매우 낮은데 더 이상 하락하면 국제곡물시장의 변동요인에 따라 영향을 크게 받게될 위험성이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농지면적은 매년 감소하고 있는 실정으로 농업통계자료를 보면 1997년도에 농지가 건축, 도로, 산업용지 등으로 전용된 면적이 5만6,500 ㏊인 반면, 간척·개간·복구 등으로 신규조성된 농지면적은 3만4,500 ㏊로 농지의 순감소면적은 2만2,000 ㏊즉, 6만6,000 평이다. 세째, 농지는 지속적으로 관리해야 한다. 왜냐하면 농지는 다른 생산요소와 달리 장소를 옮길 수 없으며 또한 한번 파괴되면 원상회복 하는 데 많은 시일이 소요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기존농지를 관리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넷째, 농지를 이용하는 농사도 이제는 국가경쟁력을 확보해야 한다. 이를 위한 것이 바로 영농규모화사업으로 이는 1990년에 수립하여 시행 중에 있는 농어촌발전종합대책의 핵심산업 중 하나로 쌀생산전문경영체의 육성을 통하여 우리나라 농업의 근본적 과제인 영세농구조를 개선하고 2004년 WTO와의 쌀시장개방 재협상에 대비하여 쌀산업의 생산성을 향상시켜 국제경쟁력제고를 목표로 하고 있다. 따라서 현행 방식대로 기금을 조성하여 지원하는 방식이 가장 효율적 일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