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재계,태스크포스 구성갈등

정부와 재계가 출자총액제한 등 공정거래법상의 기업규제를 검토하기 위해 만들기로 한 태스크포스가 구성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다.20일 공정거래위원회와 전국경제인연합회에 따르면 정부는 공정거래 분야의 태스크포스를 구성하기 위해 조학국 공정위 사무처장을 팀장으로 정부측 6~7명, 재계 2명, 학계 2명으로 팀을 구성할 것을 주장했다.

이에 대해 전경련은 태스크포스 구성에서 기업 관계자를 포함시키고 인원도 재계와 정부가 절반씩 공평하게 배분할 것을 요구하며 반발하고 있다.

전경련의 한 관계자는 "태스크포스에서 정ㆍ재계가 규제완화 문제를 보다 광범위하고 심도 있게 논의하기를 희망했지만 이 같은 구성인원으로는 정부가 정해놓은 틀에서만 논의가 이뤄져 별 소득이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공정위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관계자라고 해서 모두 정부측만 대변하는 것은 아니고 산자부 같은 곳은 재계의 입장을 대변할 수도 있다고 본다"며 "전경련이 사실상 재계 입장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에 별도로 기업측이 참석할 필요가 없는데다 다른 경제단체에도 참가하라고 했지만 의사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반박했다.

권구찬기자

고광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