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장경제 만들기」 3개년계획 6월 완료/정부 기능·조직 개편

◎한계산업 구조조정 박차/여야 대선공약 남발 견제/경제장관회의정부는 경제 구조조정을 위해 금융개혁 교육제도 개편, 병역제도 개선등 각 부문에 걸친 제도개혁을 포괄하는 시장경제 만들기 3개년계획(97∼99년)을 오는 6월까지 확정, 발표키로 했다.

특히 이번 계획에서는 정부 기능 및 조직의 개편 방안도 함께 제시할 예정이다.

정부는 이를 통해 우리 경제의 중기(97∼99년) 발전방향에 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 올 연말 대선을 앞두고 정치권이 경제발전에 걸림돌이 될 수 있는 각종 정치적 공약을 남발하는 사례를 미리 견제할 방침이다.

정부는 15일 상오 정부1청사에서 강경식 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 주재로 경제장관 조찬간담회를 갖고 구조조정을 위한 시장경제 만들기 3개년계획의 골격을 오는 6월말까지 매듭짓기로 하고 구체적인 조정작업에 들어갔다. 강부총리는 지난 4월초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시장경제 만들기 계획을 입안하겠다는 방침을 김영삼 대통령에게 보고해 내락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부는 이번 계획에서 산업 현장수요를 즉각 충족시킬수 있는 교육시스템을 마련하고 인력자원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해 병역제도 개선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또 노동부문과 관련, 노동법 개정의 후속조치로 노동시장 유연성 제고를 위해 근로자파견업과 파트타임근로제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키로 했다.

정부는 토지공급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토지제도를 정비하고 유통시스템을 전면적으로 재정비키로 했다.

금융 및 외환시장 개혁방안은 금융개혁위원회의 작업결과를 토대로 4월중 매듭짓기로 했다.<최창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