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기간산업 해외매각땐 경제정책 취약

09/22(화) 14:14

국가 기간산업과 공익산업부문의 공기업이 외국인의 손에 넘어갈 경우 국가경제의 대외 의존도가 높아지고 경제정책도 그만큼 취약해질 것이라는 의견이 제시됐다.

건국대 崔廷杓 교수(경제학)는 22일 오후 대한상공회의소가 개최한‘민영화 공기업의 바람직한 소유 및 지배구조에 관한 토론회’에 참석, 주제발표를 통해 이같이 경고했다.

崔교수는 그러나 민영화 대상 공기업 가운데 기업성이 강한 기업은 외국인 지배로 넘어가는 것이 경영 효율성 증대와 시장성 제고라는 측면에서 더 많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말했다.

崔교수는 또 소유분산을 통한 민영화 방안에 언급, 일정한 수의 대주주들이 안정주주가 돼 의결권을 전문 경영인에게 위임할 수 있으나 대주주 그룹은 개인보다는금융기관을 비롯한 법인이 돼야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나 동일재벌의 여러 계열기업이 대주주 그룹을 형성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장치가 마련돼야할 것이라고 崔교수는 덧붙였다.

崔교수는 이어 국내 재벌이 공기업의 대주주로 지배권을 장악할 경우 완벽한 소유자 지배기업으로 귀착되는 문제점이 있다며 특히 현행 재벌구조로 볼때 선진형 경영자 지배기업이 출현할 수 있는 기회가 상당기간 지연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밖에 崔교수는 공기업의 민영화 이후에는 정부나 특정개인에 의한 경영간섭이있어서는 안되며 특히 감시체계가 제대로 작동하고 경영실패에 대해 책임을 묻는 과정이 정확하고 신속해야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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