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관계에도 청신호 켜지나

북한의 복귀 합의로 6자 회담이 1년 만에 재개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됨에 따라 핵실험 정국을 넘어 남북관계가 정상궤도에 오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그 동안 6자회담과 남북회담이 맥을 같이 해왔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청신호가 될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하지만 6자회담이 재개되더라도 그 결과를 봐야 한다는 신중론도 제기되고 있다. 북핵 실험의 여파로 국내에서 대북 포용정책이 크게 흔들린 데다 외교안보라인 수장들도 싹 바뀌는 만큼 여론을 고려한 조심스러운 접근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그러나 한반도 정세가 핵실험으로 바닥을 찍었다면 이번 복귀 합의로 상승곡선에 들어섰다는 점에서 남북관계에도 긍정적인 환경이 조성될 것이라는 전망에는 별다른 이견이 없는 상황이다. 통일부 고위 당국자도 31일 “북한이 6자회담의 레일에 복귀해 현 상황 타개의 출구를 위한 중요한 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굳게 닫혀있던 남북관계를 여는 열쇠로는 쌀 차관이 거론되고 있다. 남북 정부당국 간 관계가 사실상 단절 상태로 접어든 결정적 이유가 19차 장관급회담의 결렬 배경이 되기도 했던 쌀 차관과 비료 제공 문제였기 때문이다. 한편 회담이 열린다면 정례적인 회담보다는 관계 복원을 위한 특별한 형식의 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지난해 차관급회담에서 비료 지원과 6.15 당국 대표단 파견, 장관급회담 개최 등에 합의했듯이 이번에도 이런 접촉이 열린다면 쌀 차관 문제와 장관급회담 재개 방안 등이 의제가 될 공산이 크다는 게 정부 안팎의 관측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