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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훈(사진) 대법원장은 7일 대법원에서 열린 전국 법원장회의에서 “현재 우리 (법원의) 재판은 당사자들이 신뢰하지 않고 그 결과에도 승복하지 않고 있는 게 현실”이라며 “국민을 감동시킬 수 있는 법원을 만들자”고 당부했다. 그는 이날 인사말을 통해 “우리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볼 수 없을 만큼 상소율이 높은데 이는 재판 현실에 문제가 있음을 드러내 보여주는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취임 때부터 사법개혁을 주창해온 이 대법원장은 국민이 감동하는 사법부를 만들기 위해서는 판사들의 매너리즘을 깨야 한다는 취지의 발언도 했다. 이 대법원장은 “우리는 최선을 다해 재판해왔을지 몰라도 국민으로부터 역할을 다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기 어려운 상황에 있다”며 “쉴 틈 없이 사건이 쏟아져 들어온다고 해서 처리에만 신경쓰지는 않았는지, 논리적 판결문을 작성하는 데서 만족을 찾으려 하지는 않았는지 자문해보자”고 매너리즘 혁파를 강조했다. 이와 함께 그는 올 사법개혁의 성과에 대해 “지난 한해 사법부가 변화와 발전에 필요한 과제를 설정하고 공감대를 형성해왔다면 올해는 이를 실천하는 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국민이 우리의 방향에 동의하고 성원하기 시작했다. 지난해 이뤄낸 일들은 결코 작은 성취가 아니다”라며 만족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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