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가안정·경상적자축소 최우선/윤곽 잡혀가는 강경식경제팀 운영방향

◎부양책보다 체질개선에 역점/종합과세 일단 현행골격 유지고건 총리와 강경식 경제부총리 겸 재정경제원장관을 중심으로 한 새내각의 경제정책방향이 가닥을 빨리 잡아가고 있다. 각론은 구체화되지 않았지만 총론은 신임각료들의 입을 통해 윤곽을 드러내고 있다.

강부총리의 취임기자회견을 계기로 돌출됐던 금융실명제 보완 논의는 현행 골격을 유지한다는 선에서 일단 잠복되고 한보사태로 드러난 우리경제의 취약점을 개선키 위한 정책개발이 본격화 될 전망이다.

새내각은 정책 우선순위는 경상수지적자축소 및 물가안정에 두고 있다. 이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는 대통령 임기말의 내각과 어울리지는 않지만 「개혁」을 염두에 두고 있다. 실질적인 규제완화 등을 위한 정부개혁 금융개혁 등 제도개혁을 공통의 화두로 꺼내고 있다. 경제난에 따른 고통을 완화하기 위한 경기부양정책에 대해서는 강하게 반대하고 있다.

이같은 정책방향은 일단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러나 실명제 보완 발언이 가져온 파급에서 보듯 새 경제팀은 일을 만들기보다는 추스르는데 주력해야 할 것이라는 지적도 벌써 제기되고 있다.

▲정책우선순위는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고총리는 4일 취임기자회견에서 경제는 강부총리 등 경제팀이 전담하도록 하지만 서민생활과 직결된 물가는 직접 챙기겠다고 밝혔다. 지난 8일 강부총리 주재로 열린 첫 경제장관간담회에서도 모든 경제부처장관들이 물가안정과 경상수지적자방어라는 정책 우선순위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했다.

강부총리는 이날 올해 성장률은 잠재성장률이하인 5∼6%로 전망했다. 6%내외라는 기존의 전망치를 더 낮게 수정하면서 『인위적인 경기부양책은 쓰지않고 안정기조 및 경제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겠다』고 밝혔다. 5%대의 저성장을 감수하고서라도 거품제거를 통한 경제체질개선에 역점을 두겠다는 생각이다.

▲경제난 타개는 정부개혁에서 출발=강부총리는 지난 6일 취임사에서 한보사태를 『가장 낙후된 정치와 금융산업의 합작품이다』고 규정했다. 또 자신의 국회발언을 인용하는 형식으로 『우리나라 개혁대상 1호는 정부이고 정부의 자기혁신이 없이는 아무것도 될 수 없다』고 비판했다. 재경원관료들에게 정부주도잔재를 털어내고 분권화하는 자기혁신을 요청해 적극적인 규제완화를 추진할 계획임을 밝혔다. 금융개혁의 가속화도 예고했다.

고총리는 한보사태를 염두에 두고 『정부의 투명성을 가로막는게 1만1천개의 규제다』면서 『규제는 특혜를 낳고 부패의 온상이 돼 경쟁력을 약화시키므로 규제를 혁파해야 한다』고 밝혔다.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의 원칙 유지=강부총리의 언급을 계기로 돌출됐던 금융실명제 및 금융소득종합과세 보완 논의는 일단 현행 제도의 골격을 유지하는 것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강부총리가 지난 8일 한보철강당진제철소를 방문한 현장에서 『금융소득종합과세의 대상 및 세율을 현행대로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김인호 청와대 경제수석은 『무기명 장기채권의 발행은 금융실명제의 본질과 어긋나는 것으로 검토하지 않기로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가 있다면 보완하고」, 「실명제 및 종합과세의 근본을 손대지 않는 범위에서 지하자금을 양성화하는 방안을 마련한다」는 언급이 여전히 남아있어 논의전개과정에서 어떤식으로 결말이 날지는 불투명하다.<최창환>